|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주광역시 5개구 구청장들을 만나 광주·전남지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기본소득 정책의 전국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지방정부인 광주지역 5개구 구청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지사는 “최근 젊은 세대들의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 가장 큰 원인은 저성장”이라며 “기회의 총량이 적다 보니 젊은 세대들의 사회 진입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갈등도 격화되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불평등 격차를 완화해서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발휘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성장과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이고, 그 핵심에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재난지원금에 비해 2, 3,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약 세 배가 넘는 금액임에도 실제 시장에 미친 영향이나 경제활성화, 주민 연대의식에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1년 전 5.18 광주에서는 공권력이 퇴장한 상황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인간적이고, 공동체적인 질서들을 보여줬다. 그것이 대동세상이고 정치와 공동체가 나아갈 궁극적 목표”라며 “대동세상으로 가는 과정은 결국억강부약(抑强扶弱.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이라고 하는 정치과정을 통해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대동세상을 이뤄가는 데 기본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기본소득이 철저하게 국민적 합의속에 세밀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지상명제는 아니다. 제가 확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이것만 하는 것처럼 오해를 안했으면 좋겠다”면서 “국민적 합의로 해야 한다고 본다. 논쟁도 하고 공통과제도 만들어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시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확신하면 더 확대하고 규모도 키워나가는 과정들을 세밀하게 집행해서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남 27개 기초 지방정부 중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지방정부는 광주지역 5개 구청을 포함한 6개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현재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올해 안에 사무국을 설립해 기본소득 정책의 보편화와 법적 제도화를 위한 지방정부 간 공동대응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