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고위 직업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때'라며 쓴소리를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오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며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있음에도 해당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에 “여당과 야당이 국가경영의 방향을 다룬다면 현실적으로 직접 현장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직업공무원 즉 관료이고, 세부적인 실행계획 역시 관료의 손에서 만들어진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지만,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이름으로 권력 행사는 위임받은 대리인 집단 즉 여당의 몫”이라며 “야당은 권력을 위임받기 위해 노력하는 미래권력집단으로서 여당을 견제하며 균형을 이룬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1조)는 대한민국에서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주권 의지에 따라 국민을 위해 무한 봉사해야 하고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행사돼야 하지만, 현실은 욕망과 이기를 추구하는 인간 속성상 자기 이익을 좇는 측면이 있게 마련”이라고 했다.
또 “직업공무원제에 따라 신분이 보장된 관료는 정치권력의 교체와 관계없이 영속되며, 외관상으로 위임권력에 복종하는 임명 권력이지만 실질에서는 ‘관피아’, ‘모피아’ 등의 이름으로 위임권력과 또 다른 독자적 권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중에서 오래전부터 여당 야당 아닌 ‘관당’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말이 회자돼온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고, 해결책은 창의적으로 만들어내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무수한 정책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 대다수”라며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크기 마련이니 정해진 방향에 따라 구체적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고위 관료들의 국민중심 사고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군가는 책임정치의 차원에서 관료를 비판하는 것에 부정적입니다만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집권 여당의 개혁 의제들이 관료의 저항과 사보타주에 번번이 좌절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위임권력을 존중하는 관료 즉 고위 직업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