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SNS에 ‘공정 벌금’ 어떻습니까...“명칭보다는 실질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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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SNS에 ‘공정 벌금’ 어떻습니까...“명칭보다는 실질이 중요”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1.04.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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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차와 람보르기니’...‘주차 범칙금 5만원 같을 리 없어’
(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지사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에 “재산이든 소득이든 재산 소득 모두이든 벌금은 경제력에 비례하는 것이 실질적 형평에 부합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에 재산이든 소득이든 재산 소득 모두이든 벌금은 경제력에 비례하는 것이 실질적 형평에 부합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이 지사는 경제력 비례 벌금제는 수십 년 전 서구 선진국이 도입한 제도로, 스위스는 과속 벌금으로 경제력에 따라 최고 11억을 내게 한 일이 있고 핀란드 노키아 부사장은 과속으로 2억원이 넘는 벌금을 냈다며 기본 벌금에 연간 소득 10%가 추가되는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의 벌금제도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5만원과 수백억 자산가나 억대 연봉자의 5만원은 제재 효과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하루 몇만 원 버는 과일행상의 용달차와 고소득 자산가의 취미용 람보르기니의 주차위반 벌금 5만원이 같을 리 없다고 적었다.

이어 재산비례 벌금, 소득비례 벌금, 소득재산비례 벌금, 경제력 비례 벌금, 일수 벌금 등 명칭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벌금의 실질적 공정성 확보 장치인 만큼 명칭 논쟁도 많으니 그냥 공정 벌금어떻겠냐며 의견도 물었다.

이 지사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명칭보다는 실질이 중요한 만큼 이름은 어떻게 붙여도 상관없다. 저 역시 벌금 비례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 모두여야 한다고 고집할 생각은 전혀 없다재산 아닌 소득만 비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도 대환영이며 국민의힘이 경제력 비례 벌금제도를 동의하시는 것만도 감지덕지라고 적었다.

그는 또 재산비례 벌금제나 일수 벌금제로 불리는 공정 벌금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 노무현 정부에서도 논의되었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번번이 재산 파악과 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에 실패했다완전 공정에 이를 수 없다고 완전 불공정에 머무르자는 것은 거부의 다른 말이다. 첫 술 밥에 배부르지 않고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인 것처럼, 완전 공정이 어렵더라도 조금이나마 더 공정할 수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자산과 수입 기준으로 납부금을 정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기준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정확하지 않으니 하지 말자는 것은 잡히지 않는 도둑도 있으니 아예 도둑을 벌하지 말자는 것과 비슷하다고도 적었다.

마지막으로 윤희숙 의원의 반론과 의견 덕분에 공정 벌금이 우리 사회 주요 의제가 되었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논쟁 과정에서 한 제 표현에 마음 상했다면 사과드리며 공정 벌금제도 입법화에 적극 나서 줄 것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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