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주택 구입·전세자금 이자 할인받으세요, 디딤돌 구입·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자 대출금리 0.1% 추가 인하>
국토교통부는 오는 1월 22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주택 매매ㆍ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0.1% 추가 인하한다.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18. 12. 31. 대출 신청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부동산 전자계약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의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에 중복 적용이 가능하여, 신혼부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저 1.5%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하여 컴퓨터,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전국 단위로 운영 중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가,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행정기관 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진위 확인 시스템을 통해 계약 사실 여부를 확인 후 바로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해 절차도 간편하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활용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 신청하세요,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서 신청·진행사항 확인·허가서 및 준공필증 발급>
그동안, 시·군·구청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이 앞으로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www.upis.go.kr)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토지의 형질 변경
3.토석의 채취
4.토지 분할
5.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도에 개발행위허가 민원·업무시스템을 전국 지자체에 보급하여 올해 1월부터 전국 200개 시군구에서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민원신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 접속하여 개발행위허가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 후 신청서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인은 해당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 및 처리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서 및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과 연계체계를 구현하여 건축 허가 등 개발행위허가 의제 민원 신청도 가능하다.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신청 서비스는 현재 전국 200개 지자체에서 가능하며,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도입 중인 충남 당진, 전남 나주, 담양, 경북 문경 등 4개 지자체는 올해 상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원인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감소되고, 인허가 정보의 이력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 인허가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강선 KTX, 더 나은 이름 찾아주세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2월 중 변경 추진키로>
국토교통부는 서울～강릉 간 KTX가 ‘경강선 KTX’로 불리면서 이용자가 열차 목적지 등 운행구간을 쉽게 알기 어렵다는 일부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오는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1주일 간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를 통하여 서울~강릉 간 KTX 영업 노선명 선호도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선호도 설문조사에서는 기존 명칭 이외에도 강릉선, 강원선, 동계 올림픽선 등의 명칭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2월 중으로 서울～강릉 간 KTX 영업노선 명칭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동차 등록대수 지속 증가… 인구 2.3명당 1대꼴 보유, 2017년 말 등록대수 2253만 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비중 1.5% 넘어서>
2017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016년도보다 72만 5천 대(3.3%) 늘어난 22,528,295대로 집계 되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인구 2.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전체 자동차의 등록대수 중 국산차는 약 2063만 대(91.6%)이며, 수입차는 190만 대(8.4%)로, 수입차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도 증가폭은 가장 많이 증가한 2015년보다 약 1% 감소한 추세(‘15년 4.3%→’17년 3.3%)로 자동차 내수 진작을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종료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7년도 연료 종류별 자동차의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휘발유와 LPG차량은 등록 대수가 각각 1037만 대, 210만 대로 비중은 지속해서 소폭으로 감소(휘발유: ‘11년 49.7%→’17년 46.0%, LPG: '11년 13.2%→9.3%)하는 추세이고, 경유차는 등록 대수가 958만 대로, 증가세가 둔화(‘11년 36.4%→’17년 42.5%)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의 ‘친환경차(Green Car)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친환경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의 등록대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는 2016년 말에 등록대수가 1만855대 이었으나, 2017년 말에는 2만5108대로 1년 만에 약 2.3배 증가하였고, 수소차도 2017년 말 170대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등록차량 중 친환경차의 비중이 1.5%를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동차 신규 등록: 0.5% 증가(2016년 대비), 국산차 0.4%, 수입차 -0.1%
2017년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는 184만 5천 대로 2016년 183만 6천 대 보다 9480대가 증가하였다.
국산차는 156만 9천 대(85.0%)이며 수입차는 26만 8천 대(14.6%)로, 2016년 대비 국산차는 0.4% 증가하고, 수입차는 0.1% 감소하였다.
-.자동차 이전 등록: 1.2% 감소(2016년 대비), 개인 간 거래 37.2%
2017년 자동차 이전등록건수는 373만 건으로 2016년 378만 건 보다 4만6415건(1.2%)이 감소하였다.
사업자 거래는 226만 9천 건(60.1%)으로 2016년에 비해 2.5% 감소하였고, 개인 간 거래는 138만 9천 건(37.2%)으로 2016년에 비해 1.1% 증가하였다.
-.자동차 말소 등록: 9.6% 증가[2016년 대비, 9만8023대 증가
2017년 말소 등록된 자동차는 112만 대로 2016년 102만 2천 대 보다 9만 8천 대(9.6%) 증가하였다.
차종별로 살펴보면 특수자동차가 가장 많은 증가율(38.7%)을 보인 반면, 승합자동차는 2016년 대비 말소 등록이 2.5% 감소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말 기준 전국 자동차등록대수가 2253만 대를 넘어섰고 올해에도 친환경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으로도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한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르바이트 고충, ‘부당해고’ 늘고 ‘임금체불’ 줄어... ‘최저임금 위반’은 제자리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결과 발표>
아르바이트생들이 겪는 대표적인 고충 중 ‘부당해고’는 지난 2015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임금체불’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대우’와 ‘최저임금 위반’ 민원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르바이트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1621건(’15년12월∼’17년11월)의 분석 결과와 함께 이를 지난 2015년에 실시한 1차 분석과 비교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이번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당해고가 582건(35.9%)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553건, 34.1%), 부당대우(201건, 12.4%), 최저임금 위반(124건, 7.7%)이 그 뒤를 이었다.
민원이 제기된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192건(17.6%)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숍·제과점(136건, 12.5%), 편의점(128건, 11.7%)의 순이었다.
이번 분석 결과를 지난 2015년 분석결과(’13년12월~’15년 11월)와 비교하면 부당해고 민원은 5.2%에서 35.9%로 대폭 증가했지만 임금체불은 68.5%에서 34.1%로 크게 감소했다. 부당대우(8.4%→12.4%)와 최저임금 위반(11.2%→7.7%)은 각각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하는데 그쳤다.
커피숍·제과점 관련 민원은 소폭 증가(10.5%→12.5%)했고 편의점(19.4%→11.7%)과 PC방(12.2%→6.5%)은 감소했다. 일반음식점(17.5%→17.6%)과 패스트푸드(5.1%→5.6%)는 변동 폭이 미미했다.
임윤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2018년 민원분석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해놓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민원의 42.6%나 된다”며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가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화재 위험차량’ 자동 식별해 운전자에게 알려준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19일 전국화물차공제조합·전세버스공제조합과 ‘고속도로 차량화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협약을 통해 도로공사는 엔진, 타이어 등 차량의 일부분이 200℃ 이상 과열된 차량이 ‘과열차량 알림시스템’이 설치된 고속도로 구간을 통과하게 되면, 이 시스템을 통해 차량번호, 온도 등을 확인·측정해 공제조합에 알려주기로 했다. 공제조합은 이를 토대로 운전자들에게 차량화재에 대비한 안내문을 발송해 차량 정비가 필요함을 알려주게 된다.
‘과열차량 알림시스템’은 고속도로 주행차량의 온도를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하고 차량이 과열 상태일 경우 운전자에게 안전지대로 대피하도록 전방의 도로전광판(VMS)에 표출해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6월 인제양양터널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도로공사는 길이가 길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터널 위주로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에서는 매년 860여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이 중 터널 내 차량화재는 매년 약 16건이 발생한다. 터널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연기에 의한 질식, 피난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고속도로 차량 화재사고는 대부분 타이어 파열, 브레이크 파열 등 차량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며, 그 비율은 67%에 이른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사고 예방은 관계기관의 협조와 운전자 의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훌륭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교통 안전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전한 농촌 만들기를 선도할 응급처치 전문인력 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 대응능력 향상과 안전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응급처치 전문인력 육성 교육을 2월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마을이장 등 마을대표, 농촌체험마을농촌유학 센터 관계자, 취약계층 관리자 및 일반 농업인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응급처치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작동방법 등 실습위주 교육(1박2일, 12시간)으로 전국 9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신청기간은 1.22.~2.9일까지, 교육 대상자 별로 지자체(마을이장 등 지도자), 농촌체험휴양마을 도협의회(체험마을), 농협중앙회(행복나눔이)에서 접수하면 된다.
또한, 참가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교육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여 책임감을 부여하는 등 농촌지역 응급처치 교육 전도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예정이다.
응급처지 전문인력양성 사업은 농촌지역이 도시에 비해 의료시설이 14% 수준으로 부족하고, 의료시설 이동 평균 소요시간 24분으로 응급의료 접근성이 낮아 농촌에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인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목적으로 2015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강혜영 과장은 “의료시설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에서 생명을 다투는 위급 상황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이번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설 명절 앞두고 정부비축 수산물 7700톤 방출, 주요 전통시장, 대형마트서 오징어, 참조기 등 약 10~40% 할인 판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3일부터 2월 14일까지 23일간 정부비축 수산물 7700톤을 방출한다.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6083톤, 원양오징어 625톤, 갈치 528톤, 고등어 319톤, 참조기 74톤, 삼치 71톤 등으로 방출기간 동안 시장상황 및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 비축 수산물은 국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한다. 남은 물량은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도매시장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비축 수산물은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시중 가격보다 약 10~40% 가량 낮은 가격에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명태(약 600g): 1,200원(37%↓), 원양오징어(약 350g): 2,500원(20%↓), 고등어(약 380g): 1,500원(13%↓), 참조기(약 100g): 3,500원(13%↓), 삼치(약 870g): 3,800원(10%↓) 등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거래량이 증가하는 설 명절에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파는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자체, 해경 등과 합동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정부비축 수산물이 권장판매가격으로 적정하게 판매되고 있는지 방출 대상 전통시장과 마트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설을 맞아 맛좋은 수산물을 보다 부담없는 가격에 드실 수 있도록 비축수산물 방출 및 할인행사를 마련하였다.”라며, “이번 행사로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 달성하여 어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바라며, 명절 대목을 노린 원산지 둔갑도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계 해양탐사 10년 계획, 한국이 주도한다, 전 세계 해양탐사 지원을 위해 UNESCO/IOC와 업무협약 체결>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지난 19일 파리 유네스코(UNESCO) 본부에서 정부 간 해양학위원회(UNESCO/IOC, 이하 위원회)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UN 국제해양과학 10개년 계획(이하 UN 해양과학 10개년 계획) 추진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이병현 주 유네스코 대사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영제 부원장이 참여하였으며, 위원회 측에서는 블라디미르(Vladimir Ryabinin)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였다.
‘국제해양과학 10개년 계획’은 UN 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 상의 목표 중 하나인 ‘해양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추진되며, 위원회의 모든 회원국이 참가하는 전지구적 해양탐사·연구 프로젝트이다. 작년 12월 열린 UN 총회에서 공식 채택되었으며,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구체적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위원회 회원국들은 이 사업을 통해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탐사·연구’, ‘해양환경 관측과 데이터 수집’ 등의 해양 관련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제29차 IOC 총회에서 ‘유엔 해양과학 10개년 계획’을 발의하는 등 기획단계에서부터 적극 참여하였으며, 특히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재정 지원과 함께 국내 전문 인력도 파견할 계획이다. 아울러 5,900톤급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이사부호 등 첨단 연구장비도 지원하여 본 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서명식에 참석한 IOC 블라디미르 사무총장은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유엔 해양과학 10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새롭게 추진되는 ‘UN 해양과학 10개년 계획’이 해양자원 개발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관련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등의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 단속>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소비자감시원 4천2백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인원: 총 8천여 명(공무원 4470명, 소비자명예감시원 4190명)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3천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농축산물 : 농축산물 선물세트, 녹용, 한과, 과일, 나물류, 한약재 등
*수산물 : 조기, 명태, 병어, 문어, 갈치, 고등어, 선물용세트(굴비, 전복) 등
아울러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을 공급하겠다며, 이번에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