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등 3개 분야 31개 과제
공공배달앱·산재 예방체계 구축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시는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인천을 공정경제 선도 도시로 만들기 위해 ‘인천광역시 공정 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인천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은 ▲공정거래 ▲상생 및 소비자 ▲노동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31개 과제가 추진된다.
공정거래 분야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제조업 하도급, 문화·예술분야 등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제를 추진하고 소상공인의 판로지원을 위한 공공배달앱 서비스, 건전한 가맹사업문화 정착을 위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현장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한다.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생 및 소비자 분야는 인천굿즈, 인천e몰의 확대운영으로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의 기술보호를 추진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사업도 진행된다.
노동 분야는 노동자와 영세기업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분야 종사자들의 기본권익 보호와 차별해소를 위한 법률상담 및 교육을 지원한다. 더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과 예방활동 전개를 통해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시는 31개 사업 중 9개 과제를 올해 중점 과제로 선정, 수도권 공정경제 협의체의 공동 협력과제로 제안해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을 공정경제 선도 도시로 만들어줄 핵심 사업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현장 모니터링, ▲공공배달앱 서비스 추진, ▲인천e음 활성화, ▲동물병원 진료비 불공정 개선,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실태조사 등이다.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천을 공정경제 선도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