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종훈·권영복·허찬회 기자 | 고양시가 내년 1월 특례시로의 출범을 위한 빈틈없는 준비에 잰걸음을 내고 있다.
고양시는 이재준 고양시장이 수원·창원·용인 특례시 시장과 함께 31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재성 정무수석을 만나 특례시 권한확보를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재성 정무수석과는 청와대에서 각각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4개 특례시장은 ‘특례시 권한 확보 관련 지원’에 대한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의문에는 ‘실질적 특례시 권한 이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범정부 차원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례시 권한 확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 참석에 관해서도 건의했다.
4개 특례시장은 이날 면담 자리에서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권한 이양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특례시가 지역특화 발전에 기여하고 자치분권의 성공 사례로 안착될 수 있음을 피력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역 여건과 도시 특성을 반영한 현장·수요자 중심의 행정·복지 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등 사회 현안에 각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기초지자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군기 용인 시장은 “모든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기초지차체의 권한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 재난 상황만 보더라도 처리와 수습은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인력보강에 대한 권한이 없어 직원들은 하던 일을 제쳐두고 낯선 업무에 바로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며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에 권한과 기능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례시가 지역특화발전 기여 및 자치분권의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4개 특례시는 오는 4월 2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을 가진다. 특례시로의 순조로운 출발에 앞서 행·재정적 권한을 확보하고 지역의 자립성·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4개시는 앞으로도 공동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