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양산·예산 낭비 등 지적
양철민 의원“ 이전 결정과정 독단적”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도민 연합회(이하 범도민 연합회)는 24일 경기도의회 소녀의 상 앞에서 이전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의 발족을 선언했다.
범도민 연합회는 지난달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한 불합리성을 밝히고, 이전 계획의 전면 철회를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범도민 연합회는 이강혁 공동위원장은 “경기도지사의 발표 이후 기관 이전의 직접적 피해자인 해당기관 노동자들을 비롯해 주민대표, 경기도의회, 수원시의회, 언론사 등 여러 관련자들은 기자회견과 집회, 언론 등을 통해 절차적 문제와 경제적 효용성, 갈등 유발, 실직자 양산, 예산 낭비, 헌법 가치 침해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현재 경기 북부지역은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 남부지역 사람들과 기관 노동자들은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급작스런 기관이전 발표로 경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분열이 초래되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 및 유관기관들의 추진단 등 TF구성, 서명운동 전개 등 유치경쟁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경기도의 불통과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정행태에 대해 범 도민의 참여를 통한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해, 오늘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의 발족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양철민 의원은 “이번 이전 계획의 결정 과정은 독단적 이다”라며 “이번 결정이 발표되기까지 경기도의회는 물론 의회의 관련 상임위, 이전을 해야 하는 해당 공공기관 조차 하루 전 또는 발표를 보고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며 “그러나 공공기관의 이전은 그 권한에 대해 여러 지적이 있는 상황으로 여러 주체와 협의하고 소통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야 말로 우리 사회의 상식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지사는 경기도의회 및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발표했다고 했지만, 발표 하루 전 ‘통보’를 두고 어느 누가 ‘협의’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며 “공공기관 북부 이전이 북부지역 발전을 가져온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소수가 전체를 위해 희생할 때 전체가 희생하는 소수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은 공정성 이전에 초보상식"이라며 “‘초보상식’을 근거로 기관이전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상식’이다”라고 주장했다.
수원시의회 김영택 의원은 “정책 결정 과정과 방법은 민주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경기도에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있으므로 기관 이전을 하려면 최소한 해당 조례에 의거해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데, 발표이후에 파악한 결과 경기도의회와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하니 조례에 따라 처리한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지사가 기관 이전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은 도지사에게 주어진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김종우 의장은 “경기도는 ‘특별희생자’들인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는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주계획을 공표했다”며 “경기도지사는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러한 사람이 유력한 대권주자라는 것을 떠올리며 우리가 처한 미래에 대한 암담한 현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여기 함께한 시민대표, 노동조합, 경기도의회, 수원시의회는 이번 공공기관 이전 정책 과정에서 경기도지사로부터 무시당한 민주적 절차와 침해당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위해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을 발족한다”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범도민 연대를 넘어 전국적인 연대를 형성해 전 국민의 의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로 뭉쳐 대응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