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구영 국민의힘 중앙위 교통분과 위원장 | 최근 정부의 북한 원전건설추진 의혹이 일파만파로 온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으며 바람 잘날 없는 이 정부는 의혹 제기 나흘째인 오늘도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야당은 '원전사태에대해 청와대는 매우 비상식적, 비정상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누구의 지시에 따는 것인지 밝히라'고 연일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선거전이니, 이적행위니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이쯤 되면 우리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과연 일관된 정책을 펼치고 있는건지? 정말 그 유명한 내로남불 정부라는 오명을 벗고자 하는 노력은 있는지? 궁금해 하지 않을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초기 탈원전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태양광등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대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전국적으로 권장하여 마치 태양광 발전사업이 미래의 블루오션인 것처럼 포장하여 많은 농어촌 지역의 농어민들이 정부 권장사업이고 농사도 제대로 안되어 빚만 늘어가는 형국이니 너도나도 돈이 된다는 현혹에 태양광을 산과 바다에 때려짓고, 결국엔 태풍에 날아가고 환경오염, 자연훼손의 아픔만 남는 결과를 초래했다.
태양열 패널의 수명이 이론상 10~20년이고 그동안의 관리비용, 보조금 상환 도래 등 아무리 따져봐도 비효율이며 원전 1기 전력량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여의도를 덮을 만큼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해야 하고 우리나라 전력량을 모두 커버하려면 국토의 60%를 태양열로 덮어야 하니 효율면에서도 가당키나 한 정책인가?
물론 필자가 무조건 원전은 좋고 태양광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정부정책에 있어서 '원전은 위험하고 태양광은 친환경이다' 라는 단순 이중잣대로 치우친 정책추진이 문제라는 것이다.
태양광이 나쁜것만은 아니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너무 태양광만을 고집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탈원전을 주장하며 지난 2020년 2월 당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아랍에미리트 특사로 보내 원전, 국방협력을 추진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점입가경 최근 정부의 북한 원전건설지원이 최대의 화두가 되다 보니 과연 우리 국민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아이러니 해지기까지 하다.
전)청와대 의전비서관은 북한 원전과 관련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혀 사실무근이고 본인이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회담 내내 계속 지켜봐서 안다고 부인하다가 이제 와서 말을바꿔 '도보다리 회담때(USB등) 건넨것이 아니라는 얘기'이고 도보다리 회담에서 발전소 USB 를 건넷다는 보도는 마치 다리밑 은밀한 거래인 것처럼 비춰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자질 없는 청와대 비서관의 이런 괘변과 유체이탈 행태를 보니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참 구멍이 많구나! 의심하게 되는 장면이기도 했다.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일터질때마다 변명과 말바꾸기 원전관련부처 관계자들의 사태 은폐행위까지 이르렀으니 이제는 정치공방의 소모전은 무의미해지고 국회가 국장조사를 해서 명백히 밝히기를 소원할 뿐이다.
청와대와 여당측 주장은 단순히 실무자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것이라고 하지만 어느 국민이 그 주장을 믿겠는가? 의혹 해소는 말로 하는게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하는 것임을 알아야하며 남북회담이후 청와대 대변인의 원전관련 북 전달발표와 대통령의 후속조치 지시로 당시 언론보도자료에 의하면 모든게 사실이니 정치공세, 이적행위 주장은 위기 모면용일 수밖에 없다.
내 나라는 짓지 말라하고 '우리 기술이 세계적이니 너네 나라는 지어라~~'내로남불정책, 유체이탈정책 이라 간주 안할수가 없다.
이제 문정부도 1년 남짓 남았다.
코로나 정국에 장기간 시름에 젖은 국민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하며, 본인이 취임사에서도 강조한 통합, 소통, 공정과 정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공약을 실천해야만 집권 말기 레임덕을 겪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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