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장자·용정산단 조성 경제적 손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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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장자·용정산단 조성 경제적 손실 비판”
  • 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
  • 승인 2021.01.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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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단동장·산단 TF팀장 겸직 아쉬워, 사업 관여 공무원들 손배 청구 고려
포천시의회는 임시회 개회로 지난 18일부터 장자·용정 일반산업단지 분양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와 집행부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사진제공=포천시의회)
포천시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장자·용정 일반산업단지 분양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와 집행부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사진제공=포천시의회)

|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포천시의회가 임시회를 개회하고 지난 18일부터 장자·용정 일반산업단지 분양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와 집행부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장자·용정산단 분양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와 장자산단 내 영원 공급에 따른 집단에너지 사업을 위한 열 공급에 필요한 사용 연료에 따른 당시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참석시켜 질문에 들어갔다.

사무감사 특별위원인 연제창(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담당 과장이었던 백영현 전 소흘읍장에게 지난 20097월부터 선단동장과 산단 조성 TF팀장을 겸직을 통해 산단 사업을 추진한 것은 당시 인사권자인 서장원 전 시장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겸직으로 담당하게 한 인사는 큰 실수이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01110월 작성된 4자 간 합의서에서 분양가, 집단에너지 공급단가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 열원을 유연탄으로 전제했던 것 아닌가라고 질문을 했다.

특히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을 경우를 대비한 향후 대책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합의를 한 것은 담당 과장으로서 합의서 내용이 미흡했던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무엇보다 사업 전반에 걸쳐 책임 의식은 물론, 시가 신평산단 조성을 위해 SPC를 체결하면서 장자산단 조합 측에 50억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백영현 전 소흘읍장은 “STX를 신청할 당시부터 열원은 유연탄이었으며, 신평2리 집단화단지 내 열원을 국비보조를 통해 LNG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LNG 공급 사업자의 도시가스 매설에 따른 무리한 적자 보존을 요구하고 나서 LNG 변경사업은 원천적으로 무산됐다고 답변을 했다.

그는 또 개별적 열 공급에서 집단에너지시설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 삼성중공업, 포스코, STX 등 대기업들과 투지유치 상담을 통해 최종 STX가 제안한 유연탄을 주 연료로 하는 사업으로 결정하기 우해 당시 MOU를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용춘(민주당) 의원은 결과적으로 부실 산업단지 조성으로 끝난 신평산단 조성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재정자금의 고정화를 초래했다, “당시 사업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의 공적책임 추궁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제창 의원은 장자 산업단지 조성 과정은 10여 년이 훨씬 넘은 현재까지 지역사회에 분열과 갈등만 남게 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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