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국민지지 정치 권력에 온전히 반영되는 것 핵심”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0일 “대선 결선투표제·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은 국민의 지지가 정치권력에 온전히 반영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승자독식의 정치는 모든 정당이 우리 당을 지지해야 할 이유 대신 다른 당을 떨어트리는 데 매진하게 만들었다”며 “그러나 선택할 정당이 여러 개라면 나를 찍어야 할 이유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은 달라진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다른 정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의 92%, 경기도의회의 94%를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사상 유례 없는 승자독식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정당투표에서 민주당의 득표율은 각각 51%, 53%에 불과하다”며 광역의회부터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심이 왜곡된 의회에서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 정치개혁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개혁의 시작은 민심이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라며 “이를 위해 정의당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와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입법 실현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해 정의당의 입법 과제와 관련해서는 ▲전국민 소득보험 ▲코로나 극복 패키지 법안 ▲차별적 포괄금지법 제정 ▲생애주기별 기본자산 및 주거안심 사회 진입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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