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구상, 정부 협의내용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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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구상, 정부 협의내용 밝혀야”
  • 권광수 기자
  • 승인 2021.01.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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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란·김현석·박상진 의원’ 부동산 정책 비판…모든 방안 강구해 저지
사진은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과천시의원이 지난해 8월 국토부를방문, 부동산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제공=과천시의회)
사진은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과천시의원이 지난해 8월 국토부를 방문, 부동산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제공=과천시의회)

고금란·김현석·박상진 등 과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이 김종천 과천시장을 향해 정부와 협의한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구상 등의 내용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19일 고금란 과천시의원 등 3명의 시의원들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에서 과천청사 유휴지에 대해 정부가 개발구상에 착수하고 과천시와 함께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는 발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김종천 시장은 그동안 정부와 무엇을 협의했는지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단은 그동안 시민들 사이에서, 의회 내에서도 속칭 대안이란 명분으로 여러 가지 설 들이 나온 바 있다이미 지난해 821일 대체부지, 청사 건물 일부를 철거 후 주택건설, 과천지구 세대수 상향 등 여러 출처 불명의 대안들이 회자돼 직접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확인을 요청했으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과천시에 확인한 결과 그런 논의도, 협의도 없었다고 했다이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전혀 다른 사항으로, 정부와 과천시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시의원단은 이어 희생할 만큼 희생한 시민들 앞에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그릇된 부동산 정책은 커다란 과오로 역사에 기재될 것이라며 이미 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갈현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과천공공주택지구 등 총 21000여 세대 공급물량 가운데 임대주택 수는 무려 12000여 세대에 달해 향후 복지, 교육, 교통, 환경 등에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는데도 여기에 청사 유휴지까지 4000여 세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과천시민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과천동 공공택지지구 개발 등 현 정부의 대규모 부동산 정책에 유독 시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다유휴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라면 공공택지지구 사업 중단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강력히 대항하는 모습이 여야를 떠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원단은 유휴지 개발 전면 철회 외에는 어떠한 대안도, 협상도 없다국민의힘 과천시의원단은 향후 추경예산심의 등 의회 차원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부동산 정책 저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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