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 재난시 국가의무 명확히 규정법안 대표발의
상태바
최승재, 소상공인 재난시 국가의무 명확히 규정법안 대표발의
  • 장민호 기자
  • 승인 2021.01.14 17: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나문성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나문성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재해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선진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도 코로나19를 훌륭히 막아내고 있는 덕에 대한민국의 국력과 경쟁력은 한껏 올라갔다”며 “누구의 덕인지, 누구의 희생인지 분명히 깨닫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기본법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개별법들의 상위법 개념이다”며 “이번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국회에서 발의된 지원 법안들이 담고 있는 지원과 보상이 국가의 책임 안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해·재난의 발생과 이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행정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영업손실 보상 ▲세제 감면 ▲공과금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자금의 대출이자 감면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명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성남시, 판교대장지구 공영주차장 건립
  • 에버랜드"사파리버스 추억안고 굿바이"···45주년 맞아 사파리월드 올봄 선보인다
  • 안양시, 2천억원 투입 도시개발 관양그리니티시티 조성 탄력
  • 하나님의 교회 ‘유월절’로 희망의 소식 전한다
  • 김상호 하남시장 “미사역, 급행역으로 건의할 것”
  • 경기도, 영세 소기업 스마트공장 진입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