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고양 등 경기도 4개 시 군사시설보호구역 1007만㎡ 해제... 여의도 면적 3.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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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고양 등 경기도 4개 시 군사시설보호구역 1007만㎡ 해제... 여의도 면적 3.5배
  • 강상준·이종훈·김삼철 기자
  • 승인 2021.01.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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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
파주 내 ‘통제보호구역’ 규제 완화돼… 개발행위 가능해져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민홍철 국방위원장,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홍익표 정책위의장,서욱 국방부장관,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렸다.(사진제공=경기도청)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민홍철 국방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서욱 국방부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여의도 면적 약 3.5배에 달하는 경기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10073293대해 해제가 결정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북도 등에 위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총 100,674,284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경기도에서는 전체 10%인 총 10073293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한 시·군들이 대거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고양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5725710면적이, 양주는 은현면 도화리 일대와 남면 상수리 일대 992000가 각각 해제된다.

김포는 고촌읍 태리와 향산리 일대 1558761, 파주는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일대와 광탄면 용미리 일대, 야당동 일대 179682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각각 해제된다.

이들 지역은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돼 사전에 군과 협의를 할 필요가 없어져 보다 수월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그간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파주 군내면 일대 73685규모의 통제보호구역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됨에 따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결정으로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 접경지역 삶의 질을 증진과 더불어, 균형발전을 저해하던 과도한 규제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공정이다. 억울한 사람, 억울한 지역 없어야 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국가 안보를 위해 특히 경기도 강원도 북부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희생엔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보상을 말하기 전에 희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규제 완화를 결정한 국방부와 당정에 도민들 대표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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