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발생 쓰레기' 어디로 가나... '4월 14일까지 90일간,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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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발생 쓰레기' 어디로 가나... '4월 14일까지 90일간,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
  • 이복수·김삼철 기자
  • 승인 2021.01.1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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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재·불연물 위주 매립 및 반입량 감축 등 친환경적 운영
사진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관계자들이 쓰레기 매립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참여하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 공모에 나섰다. 사진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관계자들이 쓰레기 매립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그동안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되던 쓰레기들이 인천시가 2025년 반입 중단을 선언하면서 어디로 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참여하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 공모에 나섰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 중단과 함께 자체 매립지 운영을 선언하면서 이번 공모에서는 빠진 상태다.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는 13일 지난 2015628일에 체결한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공모 기간 중에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폐기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응모를 높이도록 대체매립지의 필요성, 친환경 운영방향,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날 환경부 등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에 따르면,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공모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해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1174자 합의에 따른 대체매립지 조성 공식 논의 기구인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회의에서 결정됐으며, 공모 기간은 이번 달 14일부터 414일까지 90일 동안으로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은 기한 내에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야 한다.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 포함 전체 부지면적 조건은 220이상으로, 실 매립면적이 최소 170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매립시설의 처리 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 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또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2000/일 및 에너지화시설 1000/) 및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이 부대시설로 입지한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은 후보지 경계 2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공모에 응모한 기초자치단체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구성·운영 중인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에 참여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협의에 참여하게 된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돼 대체매립지가 입지 하는 기초자치단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추가적인 혜택으로는 우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하고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들에게 지원된다.

또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제공한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소재지인 인천시 특별회계에 20161월부터 연평균 800억원 규모의 반입폐기물 50% 가산금을 지원 중이다.

또한, 대체매립지가 입지 한 부지의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공유수면의 경우 준공) 후에 해당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된다.

대체매립지는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고 소각재·불연물만 매립하여 환경부하를 최소화하여 친환경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직매립 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시도별 소각장 설치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환경부·서울특별시·경기도는 이번 공모가 그간 내부적으로만 협의했던 대체매립지 조성 절차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을 유치하는 기초자치단체에게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여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모에서 빠진 인천시는 지난해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 가득 찬다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자체 매립지 후보지로 옹진군 영흥면 영흥도를 지정했지만,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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