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장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경기도 결정 따라 이달 중 ‘원 포인트 임시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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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경기도 결정 따라 이달 중 ‘원 포인트 임시회’ 구성
  • 김삼철 기자
  • 승인 2021.01.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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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지급 주장, 이재명 지사 의견과 일치...지급가능성 커
도의회, 예산 1조 4천억 소요 예상...지방채 발행 없이 가능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되면 지난해 4월에 이어 두 번째
장현국 의장, 진용복·문경희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코로나19로 힘든 경기도민을 위해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에 전격 제안했다. 전 국민이 대상은 아니지만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생각과도 일치해 실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장현국 의장과 진용복·문경희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유튜브)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코로나19로 힘든 경기도민을 위해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지급을 경기도에 전격 제안했다. 전 국민이 대상은 아니지만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생각과도 일치해 실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장현국 의장과 진용복·문경희 부의장 및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1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실질적 경기부양책으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집행부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예산을 미리 편성하더라도 감염병 확진자 추이에 따라 집행시기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등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이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힘들고 지친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살림살이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숨통을 틔워 줄 실질적 경기부양책이라며 의회가 제안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는 민심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도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의장단과 대표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의회사무처 및 경기도청 관계부서와 재정현황을 분석하는 등 예산편성 가능성을 검토했다지난 8일에는 상임위원장단 및 교섭단체 대표단과 긴급 정담회를 소집해 의회 전체의 합의를 도출하며 이번 제안을 공식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장현국 의장은 지난해 지급된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사례를 참고하면 약 14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등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기금 예치금을 활용하면 모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현국 의장은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고민해야 할 사항은 예산 편성 이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기라며 정책 시행에 따른 소비확대가 왕성한 외부활동으로 이어져 방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선 만큼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아무쪼록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소상공인들과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제안에 대한 경기도의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액의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하고, 이달 중 원 포인트 임시회를 긴급 구성할 방침이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지난해 3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기반으로 4월 도민 1339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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