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힘 “대북정책 변화 세계에 밝혀야”
국민당 “시효 지난 대북정책 폐기하라‘’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여야 정치권은 북한의 ‘제8차 노동당 대회’와 관련, 서로 상반된 이견을 개진하며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2021년이 될 것으로 기대한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결과를 예로 들어 완전 실패한 것이라며 (대북 정책) 폐기론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정부는 이미 한반도의 평화 정착, 번영을 위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2021년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남북 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획기적인 관계 개선을 이루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하며,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북한의 '기-승-전-핵무기 개발'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그 동안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보인 일방적인 퍼주기와 짝사랑 등 대북정책의 결과물"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게 '남한은 필요에 의한 손쉬운 도구이며,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란 인식까지 재확인해주니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을 원망치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그는 "대북정책의 방향 선회와 동시에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 간 긴밀한 협력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북한에 무조건적인 퍼주기와 외사랑은 북한의 실질적 변화도, 우리 국민의 안위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자각하고 대북정책의 변화 의지를 우리 국민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천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북한이 우리나라가 남북 합의를 이행하는 만큼 상대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완전한 실패'"라며 "김 위원장이 천명한 메시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노력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직시했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우리도 김 위원장의 발언대로 '받은 만큼 주는' 호혜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시효가 지난 대북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며 "지속적인 호의에도 매번 뺨을 맞는다면 호의가 아닌 호구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충고했다.
이어 "지난 4년간 대북 정책 실패에도 불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무능한 외교라인에 대한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며 "변화를 위해선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