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檢 협조 '국리민복(國利民福)' 위한 개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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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檢 협조 '국리민복(國利民福)' 위한 개혁돼야
  • 박남주 기자
  • 승인 2020.12.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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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주 국장
박남주 국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관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케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의 집행을 정지시킨 지 하루 만의 일이다.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지난 7일과 16일에 이어 이달 들어 세 번째로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커나, 사찰을 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에 대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본안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징계처분에 대한 소송 결과는 7개월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아 윤 총장은 내년 7월까지인 잔여 임기를 일단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청와대는 그 동안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할 뿐'이란 입장을 유지했지만,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하면서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해 검찰에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추 장관에겐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옹호(擁護)했다.

다만, 검찰개혁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정부로선 법원의 직무복귀 결정으로 윤 총장이 내년 7월까지 잔여 임기를 마치게 된 만큼, 검찰개혁의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인 협조'를 언급한 것은 추 장관이 표명한 사의를 조만간 수용하겠다는 뜻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은 무수한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주도한 장본인이고, 그 징계마저 무위로 돌아간 데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윤 총장이 잔여 임기를 수행하면서 지금껏 대립해온 추 장관과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이루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차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논란을 매듭짓고,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완수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이에 향후 문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 인선에 벌써부터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유야 어쨌든 대통령의 사과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는 수습과 안정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 그리고 그 파장이 더 이상 지속돼선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 과도하게 비난커나, 공격해선 안 된다는 뜻이 담겼다는 해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검찰 역시 윤 총장 징계에 관한 법원 결정을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뿐 아니라,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도 지적했다. 특히 범죄 정보 이외에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사찰한다는 논란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지적한 대목이다.

1년 넘게 끌어온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히 대통령의 입장표명은 서둘러 사태를 수습하고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어떤 수습책과 후속카드가 나올지에 대한 관심과 내각과 청와대 개편 등 인적 쇄신의 폭과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출범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계기로 검찰개혁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모쪼록 법무부와 검찰의 협조가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개혁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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