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사건 추궁에 "법 개정 당시 '운행 중' 논란 많았다"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권 실세 정치인이 선거 관리 주관 부처의 장관에 기용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야당 지적에 대해 “선거 중립을 해치거나 공정성을 해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후보자는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관리 주무 장관으로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임호선 의원의 질문에 “주무는 선거관리위원회고 지원이 행정안전부”라며 “엄격하게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입하면 형사처벌”이라며 “역대 의원이 행안부 장관이었 때도 실제로 선거 공정성을 해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야동 공세도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 전 후보자가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활동할 때 개정됐다는 사실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경찰 조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후보자로서 입장을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이 차관 사건 관련 질의에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다. '운행 중'이라는 것에 어떤 걸 추가할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논의한 것은 맞으나 논란이 많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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