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정부 국정농단·법치훼손” 심각···“코로나19보다 정치 방역에만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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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정부 국정농단·법치훼손” 심각···“코로나19보다 정치 방역에만 치중”
  • 박남주 기자
  • 승인 2020.12.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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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어”
"국회·사법·행정 등에 국정농단 만성"
국민의힘은 “촛불정권이란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와 뭐가 다를 바 없다”며 “중장기적인 맞춤형 정책을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촛불정권이란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와 뭐가 다를 바 없다”며 “중장기적인 맞춤형 정책을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현 정부를 겨냥, 이전 정부와 다름없이 국정농단과 법치훼손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촛불정권이란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뭐가 다르냐"며 "오히려 더 심한 국정농단과 법치훼손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이른바 '경제3법'과 5·18특별법, 경찰법 개정안 등을 밀어붙이는 등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여당을 질책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헌정 초유 사태가 발생 중"이라며 "국회와 사법, 행정 등 전 헌법기관에 걸쳐 국정농단이 만성화됐다는 비판이 매우 높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K방역 자화자찬하며 정치방역만 치중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확진자 급증하는 상황에서 의사 국가고시 문제를 아직도 해결치 못했고, 예산의 20%를 재구성해 100조 원의 재원으로 자영업자·취약계층에게 쓰자고 했으나,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발에 오줌누기 식 재난지원금이 아닌, 중장기적 맞춤형 정책을 준비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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