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국민의힘 명분 없는 반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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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국민의힘 명분 없는 반대 중단하라
  • 김삼철 기자
  • 승인 2020.12.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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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 촉구... “국민의 열망 검찰개혁 위해 필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의 힘은 명분없는 반대를 당장 중단하고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의 힘은 명분없는 반대를 당장 중단하고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반대를 중단하라며 공수처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의 힘은 명분 없는 반대를 당장 중단하고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된 상태다. 이로써 공수처법 개정안은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힘은 국회 중앙홀 농성과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방해한다고 밝혀 본회의 처리 여부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무시한 일방적인 폭거라고 주장하지만 공수처법과 관련된 사태는 전적으로 국민의 힘이 초래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해 12월 국민의 열망으로 공수처법이 제정된 이후 국민의 힘의 방해로 1년 가까이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국민의 힘은 여러 핑계를 대면서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은 촛불 혁명의 목소리였다. 국민들은 지난 정권에서 선출되지 않은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력의 폐해를 피부 깊숙이 느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 유지권을 공수처에 이양해 검찰의 정치권력화를 막고, 무소불위한 권력의 집중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은 더 이상 시대의 요구를 거부하지 말고,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뜻과 열망을 함께 모아 공수처 출범을 위해 협조해 검찰개혁에 함께 나서야 한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번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의 힘은 당장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지 말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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