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상수원 보호구역 헌법소원 청구 주민들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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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상수원 보호구역 헌법소원 청구 주민들과 간담회"
  • 한승목 기자
  • 승인 2020.12.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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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시장 “주민 피해 최소화·기본권 회복 노력”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일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조안면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공무원들과 조안면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 본안 심리 회부에 따른 의미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 환경정책과장은 상수원 보호구역을 떠나는 사람들그리고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본안 재판부의 의견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팔당 상수원 관계 지자체, NGO 단체 등과 협력해 불합리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추진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본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청구대리인인 이명웅 변호사는 전원재판부의 본안 심리 결정의 의미는 청구 내용이 적법하고 수도법과 상수원 관리규칙의 규제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며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조안면 지역주민들과 감담회를 열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한승목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조안면 지역주민들과 감담회를 열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한승목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헌법소원 최종 판결까지 현재와 같은 노력으로 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이 강요되고 있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시정하고, 침해된 소수자의 기본권을 찾기 위해서는 정의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가에서 귀 기울이지 않았던 조안의 아픔과 눈물을 이제야 들어주기 시작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희망의 결과를 만들어주길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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