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 "또 빚내 적자국채 해선 안돼"
당정, 4400만 명 ‘백신 확보’ 추진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여야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사태에 이어 이번엔 ‘코로나19 백신 예산’을 놓고 설전을 벌여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코로나19 백신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국민의힘은 백신 예산 증액엔 환영하면서도, 또다시 빚을 내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 이낙연(NY)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치료제 개발과 백신 확보가 시급하다"며 "국내 기업의 연내개발 노력과 함께 백신 도입 물량을 늘리도록 내년 예산에 증액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의료계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분히 확인키 바란다"며 "당과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난 9월 초) 편성했던 예산은 3000만 명분의 접종 물량이지만, 지금은 국내외에서 백신 개발 소식이 있는 만큼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백신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지원금도 내년 2월 12일 설(구정) 전에 지급토록 본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HY) 원내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과 전 국민 백신 예산을 민주당이 수용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며 반색했다.
하지만 "556조 초수퍼예산에서 이 항목을 또다시 빚을 내 적자국채를 해서 하자는 것"이라며 "빚을 내서 하면 못할 정권이 없다“고 혹평했다.
따라서 그는 “이같은 예산은 고스란히 국가 재정 부담"이라며 민주당의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민주당은 추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아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맞서 예산안 처리 기한인 내달 2일 전까지 여야간 합의를 낙관(樂觀)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과 정부는 현재 최대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키 위해 내년도 예산에 최대 1조 3000억 원의 백신 예산을 편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