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덕도 신공한 특별법’ 발의···여야, 내년 보궐선거 민심 얻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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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덕도 신공한 특별법’ 발의···여야, 내년 보궐선거 민심 얻기 평가
  • 박남주 기자
  • 승인 2020.11.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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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등 부울경 의원들 참여
가덕신공항 기다린 시도민들께 감사
"국민의힘 법과 유사···합의해서 처리"
정의당 “양당의 ‘협치’ 신박함에 놀라"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출신 국회의원들은 26일 앞서 국민의힘이 먼저 발의한 것과 유사한 ‘가덕도 신공한 특별법’을 발의해 국회 의안과 제출했다. /부산 가덕도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출신 국회의원들은 26일 앞서 국민의힘이 먼저 발의한 것과 유사한 ‘가덕도 신공한 특별법’을 발의해 국회 의안과 제출했다. 사진은 부산 가덕도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정책위의장)과 최인호, 전재수, 이상헌, 박재호, 김두관 등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출신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항공물류기지로서 동남권 관문으로서 가덕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음에도 정치권이 그 요청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며 "20년 가까이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부산·울산·경남 시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부산 출신인 최인호 의원은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당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독려 덕분"이라며 "특별법이 정부 정책에 잘 반영돼 공항입지 선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가덕신공항 건설 일정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과도 가급적 합의해 법안을 처리할 복안이다.

한 의원은 "야당 법안도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며 "야당 원내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그것 역시 우리 의원님들이 한 마음이 돼 설득해 나가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예타면제에 대한 지적엔 "동남권의 새로운 관문공항으로서의 위상과 위치를 생각하면 예타면제가 필요하다"며 "2030년 부산엑스포가 유치됐을 때 엑스포에 참여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 만들어져야 한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자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반대 의견이 있긴 했지만 부산·경남 의원들이 주축이 돼 특별법을 발의했고, 민주당도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당론으로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는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이처럼 여야가 내년 ‘4.7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부산에 신공항을 설치하겠다는 특별법을 발의함에 따라 본격적인 민심 얻기 경쟁에 돌입했다는 것이 정객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특히 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로 인해 치러질 보궐선거지만 도덕성 관련 심판이냐, 재신임이냐 하는 여부보단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유치가 더 관심을 받게 된 것이다.

한편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4대강을 만들었던 그 분의 토건정치가 하늘을 뒤집어엎어 공항을 만드는 토건정치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모르겠다“며 ”신공항정치로 국민의힘과 새로운 협치의 장을 만들어내는 그 신박함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의 목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선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합리적 운영이란 점을 잊지 말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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