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공항 ‘정부·정치권 설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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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공항 ‘정부·정치권 설명’ 필요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0.11.2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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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주 국장
박남주 국장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김해신공항 건설사업(김해공항 확장안)이 사실상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고 말았다.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가 ‘근본적 재검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검증위는 "김해신공항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키 어렵다"며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로써 지난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동남권 신공항 논의는 다시 원점인 제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내년 4월 7일 실시되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해서인지 정치권에선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김해공항 확장을 위해선 부산광역시와 협의를 했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김해신공항안에 흠이 있다는 결론이다.

상황이 이러자 정부 여당은 김해신공항 확장 대신 가덕도신공항을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김해공항 확장의 한계와 부산·울산·경남지역(부울경) 상황을 감안하면 부산 부근에 번듯한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이다.

인구 800만 명에 육박하고, 정유·화학·조선 등 중후장대산업의 본산이어서 항공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일본과 동남아를 넘어 미주와 유럽대륙으로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국제공항 건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질주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충청권까지도 머지않아 동남권을 넘어설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부울경으로선 신공항이란 도약의 교두보가 필요하다.

지역 살리기 차원으로서도 부산권에 신공항을 건설함이 바람직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분산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고 정치 논리가 작용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 설립, 그 동안 여권의 움직임 등은 애초부터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을 팽개치고, 가덕도공항을 추진키 위한 암중모색(暗中摸索)이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가깝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빚어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더 나아가선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한 여권의 '가덕도신공한 프로젝트'라고 부를 수 있다.

정세균 국문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부울경 지역민들이 가덕도신공항을 강력하게 원한다 하더라도 선거 승리와의 관련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작업(?)'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2016년 신공항 후보지 평가를 중립적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에 맡겼던 용역은 예산 20억 원 만 낭비한 공염불(空念佛)이었다.

부산시가 김해공항 부근 산을 훼손토록 허용하면 김해신공항은 건설될 수 있음에도 부산시가 거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작에 다름 아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정정당당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박근혜 정부의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을 폐기하고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말이다.

프랑스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2016년 발표 당시 김해공항 확장비용은 38억 달러(약 4조 2000억 원)로 가덕도공항 건설의 절반의 비용이면 가능하다고 추산했다.

가덕도공항에 활주로 2개를 건설하면 건설비만도 10조 2000억 원가량 든다고 추정했다. 가덕도는 수심 20m가 넘는 심해 지역으로 공항을 건설하려면 산을 깎아 매립을 해야 하는 난공사다.

동남권신공항 논란이 일던 이명박 정부 말 대구와 밀양시엔 "수심 20m 바다에 웬 공항이냐"는 플래카드가, 부산엔 "(밀양) 산속에 웬 공항이냐"는 현수막이 내걸렸었다.

당시 한 국무위원(장관)은 "두 지역 공항의 문제점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구호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공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2030년 부산해양엑스포 때까지 공사를 끝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한 가덕도가 비행기 이착륙상의 안전성과 주변 소음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2016년 당시 건설비 추산액 10조 원을 훨씬 초과해 20조 원이 투입될 수도 있다.

세금으로 건설해야 하는 예산 낭비 지적이 불가피하고, 지자체장들과의 합의하에 진행한 과거 정권의 사업들이 물거품이 되는 좋지 않는 선례다.

따라서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성과 효율성이 우선돼야 함을 명심하고, 무엇보다 왜 가덕도여야 하는지 정부와 정치권의 설득력있는 설명이 필요함을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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