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허태정 기자 | 정부가 오늘 임대주택 확대 등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100여개 시민사회 단체가 연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전세 품귀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세가가 급등해 주거 불안이 커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에 나선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두배로 연대'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 선포 및 공공임대 확대를 위한 6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주거안정을 누리는 것이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며 공공임대 확대를 위한 6대 요구안도 내놨다.
6대 요구안은 △공공택지 공공임대 비율확대 △재개발·재건축 공공임대 의무 비율 상향 △공공임대 회계 제도 개선 △신규 공급 60%이상 저소득층에게 배분 △품질개선 지원 예산 확대 △취약계층 부담가능한 임대료 지원 등이다.
이들은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65%가 다시 개인 소유로 돌아가는 공급방식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주택부터 민간분양이 아닌 전부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정부마다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해왔지만 대부분이 분양전환주택이나 전세임대와 같은 유형이어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여전히 5% 수준에 불과하다"며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두배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는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장기 공급 임대 정책이 없기 때문에 알맹이가 없고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며 “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과 공공사업자의 재정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전세 임대 등을 통한 고질적인 재고 부풀리기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이 173만 호로 OECD 평균 수준인 8%를 달성했다고 하지만 전세임대주택, 분양전환 등을 제외하면 국민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5, 6%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노무현 정부말 ‘공공임대 100만호 공급’과 같은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