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장 후보 선출 무산 놓고 대립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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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장 후보 선출 무산 놓고 대립 격화
  • 장민호 기자
  • 승인 2020.11.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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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법' 개정" vs 국민의힘 "독재"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나문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나문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선출을 놓고 여야가 극심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19일 처장 후보 선출 무산을 놓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후보 선출이 파행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들고 나왔고, 국민의힘은 독재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출범을 막는 반개혁 세력에 단호히 대응하고, 연내 공수처 출범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야당 추천위원들이 중립지대에 있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에게까지 비토권을 행사했다"며 "합리적 근거를 통한 비토권 행사가 아니라 오로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 비토권을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3차 투표까지 오로지 본인들이 추천한 후보 외의 모든 후보에게 비토권을 행사했다”며 “결국 수만 번 표결을 해도 후보자 선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사진=나문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나문성 기자)

국민의힘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답정너’ 말고 최소한의 중립성이 검증된 후보를 요구한다고 후보 재논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공수처장이기에 최소한 정치적 중립성, 최소한의 업무능력은 갖춰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하는 시늉은 해야 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여당이 강행처리한 현재의 공수처법은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이 모두 반대하면 후보 추천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 위헌투성이, 엉망진창 법이란 비판이 높았다”며 “그래놓고 여권이 추천한 인사의 후보 낙점이 가로막히는 상황이 되자 다시 법을 고쳐 야당의 거부권을 없어버리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후보추천위가 난항을 겪은 것은 여권이 부적격 후보들을 줄줄이 내세웠기 때문”이라며 “적격성을 생각하는 척이라도 하려면 새 후보를 추천받아야 할 법 한데도 아예 추천위 문을 닫아 대못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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