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개선’ 정부 노력 절실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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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개선’ 정부 노력 절실한 때
  • 박남주 기자
  • 승인 2020.11.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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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주 국장
박남주 국장

스가 일본 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 박지원 국정원장 면담 이후 국회의원들을 만났다.

여당 지도부는 스가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한일 관계를 풀어보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에 전에 없는 가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스가 총리와의 면담에서 한일 정상이 현안을 타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양국의원들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스가 총리는 우리나라 의원들의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환경을 한국이 조성해달라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고 일본 측은 전했다.

앞서 스가 총리를 만난 박지원 국정원장은 한일정상의 관계 정상화 의지가 강하다는걸 느꼈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국 간 왕래가 부산해지고 있는 데는 무엇보다 미국 대선 결과의 영향이 커 보인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전부터 동맹국들과의 연합전선 구축을 강조해왔다. 부통령이었던 지난 2013년엔 당시 아베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신사참배를 하지 말라고 했던 적도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트럼프 행정부완 사뭇 다른 기대를 갖게 하지만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 또한 적지 않다.

북한 비핵화 협상 등 주요 사안들에 대한 접근 방식이 기존 트럼프 행정부완 또다른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접근은 우선적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관철해 나가느냐 하는 데 있다.

또 기존 북미협상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하고, 결국 북한이 비핵화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게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통상 외교 안보라인을 새롭게 구성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내년 초까지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라인을 접촉하고 북한 비핵화 전략 수립과정에서부터 끈질긴 설득에 나설 필요가 있다.

앞서 미국을 방문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바이든 캠프의 공약을 근거로 미·북 관계에서 우리정부의 중재와 소통, 나아가 정세관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하지만 느슨해진 한미 동맹 관계와 전시작전권 전환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그리고 한·일 갈등에 대한 해법도 마찬가지다.

국익에 우선한 우리 정부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결국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 뿐 아니라, 대 미국과 중국, 일본 문제까지 모두를 아우르며 해결해야 하는 지정학적 난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선 한미일 삼각동맹 재건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클 수밖에 없고, 그 첫 단추가 한일관계 복원이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내년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 개최가 발등의 불이 아닐 수 없다.

한일 양국 의원들이 도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그래서 큰 의미가 있다.

작년 11월 말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통보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양국관계는 가까스로 파국을 면했다.

이후 일본엔 스가 내각이 들어섰지만 1년이 다 돼가도록 괄목할 만한 상황 변화가 전무한 실정이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강제징용 문제의 접점을 찾는 것이다. 올 연말까지 찾지 못하면 한일관계는 또다시 파국의 기로에 설 가능성이 높다.

파국을 피하려면 역사를 정확히 하고, 명분을 지키면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는 묘안을 찾아야 한다.

양국 최고위층의 의지와 결단, 그리고 설득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일관계 개선은 가해자인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 법적인 배상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정부의 노력이 가장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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