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경기도가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 이탈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전원 고발할 방침이다. 행정기관의 끊임없는 관리에도 자가 격리자들의 방역 수칙 위반이 계속되자 경기도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대상으로 전원 고발조치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9월 17일 해외에서 입국한 A씨는 10월 1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이었지만 이를 어기고 무단이탈했다. A씨는 같은 달 22일 자신이 거주하는 A시에서 성남으로 이동한 후 여자 친구와 함께 4일 동안 술집, 숙박업소, 카페 등을 계속해서 이용한 후 25일 격리 장소로 돌아온 사실이 적발돼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특히 A씨와 같은 날짜에 같이 입국한 회사 동료가 A씨와 같은 장소에서 격리를 하면서 A씨를 대신해 자가진단을 한 사실도 드러나 회사 동료도 함께 고발 조치됐다.
B군에 거주하는 거주하는 B씨는 지난 9월 6일 미국에서 입국해 9월 20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7일 후인 13일 B씨는 격리지 인근을 산책하며 해당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20일 격리 해제됐지만 21일 한 민원인이 격리기간 중 B씨가 게재한 산책 사진 등을 증거로 신고하면서 무단이탈 사실이 드러났다. B군청은 B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도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재발 방지 협조’란 제목의 공문을 일선 시군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앞으로 발생하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전원 고발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자가 격리자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힌 지난 3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도에서 발생한 자가격리 무단이탈 건수는 모두 363건이다.
이 가운데 127건이 고발 조치됐으며 계도 149건, 고발 예정 등이 87건이다. 시군별로는 부천이 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용인 43건, 안산 42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조창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쉬는 날 없이 전담공무원들이 매일 밤 11시까지 관리를 해도 친구에게 휴대폰을 맡기고 이탈하는 등 관리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도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역 거부 행위에 해당한다. 좀 더 강력한 방역망 구축을 위해 부득이하게 무단이탈자에 대한 전원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