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사회안전망 강화
"내년도 예산안 법정 기한 내 처리" 강조
"진정한 ‘민생 국회’ 모습 보여달라" 호소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민생 회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치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정부는 출범 초부터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치매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근로장려금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왔다"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긴급재난지원금과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정책을 펼쳐 하위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분배지수가 일부 개선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부터 46조 9000억 원을 투입,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 7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노인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 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문 대통령은 또 "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 원으로 늘리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도 추가로 공급할 것"이라며 "특히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 보호와 사람투자에도 힘을 쏟겠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등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고령 농민들에 대한 연금지급 확대와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과 보훈 보상금 인상, 장애인 연금 확대 등을 통해 농어민과 보훈 가족, 장애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와 관련해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20조 원을 예산에 반영한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총 40만 명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케 된다.
이 밖에도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46만 5000명에겐 신규로 고용보험료 80%가 지원된다.
문 대통령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