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출범 지연 역할 해선 안돼”
김성원 “다른 당 왜 그러는지 몰라”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자당 몫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에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를 확정, 추천서를 제출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추천서를 제출하고 "국민의힘은 두 변호사가 공수처의 공정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유지하고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수처장을 추천해야 한다는 확고한 기준을 갖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6기로 대표적 '공안통'이며, 지난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당시 최종 후보군에 오르는 등 2012년 대검 공안부장 시절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을 맡아 총 462명을 사법처리한 바 있다.
이 변호사 역시 사법연수원 16기로 지난 2015년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의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검찰 개혁엔 공감한다면서도 "공수처법에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처장을 추천하는 것이 맞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두 변호사가 공수처 출범을 지연하는 역할을 해선 안 된다고 압박했다.
이 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선 한 발 더 나아가 현행 공수처법이 보장한 야당의 비토권에 대해선 법을 개정, 비토권을 삭제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변호사는 우리 당이 추천한 분이고, 공수처장을 가장 잘 추천할 분이라 생각한다"며 "다른 당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법독재가 계속 실현되고 있는데 국민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