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지휘권 재확인…"장관은 총장 상급자…부하란 표현은 안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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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지휘권 재확인…"장관은 총장 상급자…부하란 표현은 안 써"
  • 장민호 기자  mino@joongang.tv
  • 승인 2020.10.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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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 받은 검찰...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 제공)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 등을 거론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의 ‘부하’ 발언과 관련해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라며 “윤 총장의 여러 발언은 민주주의와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이고 앞으로 잘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지난주 국정감사에서)선을 넘는 발언들 있었다. 죄송스럽고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며 "다수의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 또는 정치화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자괴감을 느낀다. 다수의 검사들과 총장의 입장은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해괴한 단어(부하)를 써서 사회를 어지럽혔다"며 “당시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 썼는데 어떤 의미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정부조직법, 검찰청법에 의해 명시된 바에 따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청이라는 의미"라고 답했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중상모략’이라며 반발한 데 대해서는 “법에 의해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적법하고 필요했고 긴박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향응 접대와 관련해서 추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 향응을 받은 검사가 바로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됐다’는 게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돼 수사의뢰 중이고,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임면권자인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고 한 발언도 추 장관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일축했다.

추 장관은 "제가 (이전 민주당)당대표로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그 전에 접촉할 기회가 많았다. 그분 성품을 비교적 아는 편인데 절대로 정식 보고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분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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