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3개 시·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외국인·법인 대상
상태바
경기도 23개 시·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외국인·법인 대상
  • 김삼철 기자
  • 승인 2020.10.26 08: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천·포천·동두천·가평·양평·여주·이천·안성’ 8개 시·군 제외
외국인과 법인, 부동산 투기 차단 목적.. 토지 취득 거래 한정
10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투기수요 차단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하고 있는 외국인과 법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하고 있는 외국인과 법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하고 있는 외국인과 법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1031일부터 20214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심의 결과 상대적으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 지역으로 투기 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총 8개 시·군은 제외됐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주택 시장의 큰 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규제대상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방지함은 물론 내국인의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불편함을 최소화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해당 시·군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트로이 목마에 숨긴 ‘꼼수’···미래 걱정하는 정치인 돼야
  • 여주 중증장애인 보호시설 ‘라파엘의 집’서 코로나19 집단발생... “현재 25명으로 늘어”
  • 발전소 가동 중지시킨 포천시 행정에 “산단입주 기업인들 발끈”
  • 경기도 23개 시·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외국인·법인 대상
  • 성남 분당중학교 학생 3명 코로나19 확진··· 184명 전수검사
  • 야권, 여당 ‘보궐선거 후보 공천’ 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