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옥재은 | 고대 그리스인들은 트로이의 파리스가 납치해간 헬레네를 구출키 위해 시작된 트로이 전쟁은 10년 간이나 지속되면서 많은 군사들이 죽어갔지만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그리스 예언자인 칼카드가 ‘성벽을 공략하는 것은 소용이 없었다. 힘만으로 트로이를 함락시킬 수 없으니 다른 계략(計略)을 세워야 한다’고 말을 하자 오디세우스가 ‘거대한 목마(木馬)를 만들어 그 안에 군사들을 숨긴 뒤 트로이에게 선물을 주자’고 제안했다
이 작전은 성공을 거둬 마침내 견고한 트로이성을 함락시켰다. 10년 전쟁을 선물하나로 끝이 났다.
거부할 수 없는 선물 안에 교활한 책략이 숨겨져 있었고, 열리지 않았던 성문을 열게 만들어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린 그리스와 트로이의 전쟁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선물을 마다할 사람은 없다. 선물은 지위고하를 떠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무장해제 시켜버린다.
그 선물이 국가에서 주는 마키아벨리식 선물, 즉 다른 동기와 속셈이 숨겨져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국가에 바칠 납세의무만 이행해 온 국민이 국가에서 선물을 그것도 현금으로 준다니 그저 감사하고 황송할 따름이다. 서민들이 나라의 곳간 따위는 당장 신경 쓸 이유가 없다.
대통령 지지율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여당과 정부에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살리기 희망 프로젝트란 거창한 명분으로 2차례에 걸친 코로나 지원금. 개인사업자 코로나 지원금. 청년코로나 지원금. 프리랜서 코로나 지원금, 긴급복지 특별지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소상공인 생존자금.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 특수형태 종사자, 무급 휴직노동자 지원, 자치단체별 재난 긴급 생활비,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아동 돌봄 쿠폰, 여기에다 민생·경제종합 대책이라며 피해기업과 자영업자 휴업·휴직 수당을 75% 정부지원등 다 기억하기도 힘든 항목으로 그야말로 코로나로 돈을 쏟아 부었다.
코로나 시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어디 한, 둘이겠는가? 그것도 공평하게 배분됐으면 다행이지만, 발 빠른 사람이 차지해 버리는 공돈에 정작, 수급대상자는 받지 못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올해 정부예산 512.3조 원에서 코로나 극복 취지로 지난 3월 1차 추경으로 11조 7000억 원, 4월 2차 추경으로 12조 2000억 원. 7월 3차 추경 35조 1000억 원, 그리고 7조 원대의 4차 추경. 코로나 극복이란 취지는 좋지만 현금 살포라는 특로이 목마를 우리국민에게 보내왔다.
이 선물은 우리 국민들의 혈세와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갚아야 할 빚이나, 정부와 여당에서 생색을 제대로 낸 까닭에 그들의 과오(過誤)는 묻혀버렸고, 그들은 선거에서 연전연승(連戰連勝) 하는 재미를 톡톡히 맛보았다.
그리스인들은 트로이 목마에 군사들을 숨겼지만, 우리 국민에게 안긴 천문학적 현금살포의 선물꾸러미 속엔 이른바 ‘민주당 집권 20년 플랜이 들어있는 공수처 문제와 검찰 개혁이란 명분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전·현직 법무장관 독선과 독주,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탈(脫)원전, 대형 사기 사건의 옵티머스, 라임사건, 대북문제, 외교문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못난 성추행 문제로 불거진 보궐선거, 내 집 마련의 꿈을 요원하게 만든 부동산문제 등등’ 온갖 부패와 실정(失政)들로 가득 차있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한다.
어디 그뿐인가? 나랏 빚은 507조에서 900조로 적자성 채무가 4년 사이 78%가 늘어나 나라살림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전액 우리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선물을 받을 땐 행복하지만 선물 속에 들어있는 속셈은 오롯이 애궂은 국민이 져야한다.
문재인정부 출범전, 정부의 사업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던 그 많은 시민단체 사회단체는 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가? 지금의 여당이 야당시절에 보여 왔던 전투력은 현재의 야당(野黨)에선 왜? 찾아볼 수 없는지? 사뭇 궁금하다.
우리 국민들은 나서야할 때와 나서지 말아야할 때를 정확히 알고 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그리고 제3의 지대인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대응해 주길 바랄 뿐이다.
올바른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걱정한다는 말이 있다. 꼼수가 아닌, 진정으로 미래를 걱정하는 올바른 정치인이 꼭 필요한 시대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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