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 잇단 ‘사망사고 의식한 듯’
내주 미래주거추진단 전월세 대책 발표
홍남기 부총리 “전세시장 안정화에 총력”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최근 민생행보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번엔 현장 중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계부처의 잘못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21일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현장과 정책 사이에 괴리가 있다"며 "현장을 더욱 더 챙길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허영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 관련 사고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가로 부각됐던 과로 사망자에 이어 부산에서도 한 노동자가 대리점 갑질과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올해만 11명이 숨진 데 따른 대응이 미흡한 점을 질책한 것이다.
이 대표는 "택배노동자들의 산재 사고, 자살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대책을) 적용커나 하는 등의 특별한 대책들을 현장점검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현장과 정책 사이에 있을 괴리의 문제는 물론 법으로 적용할 수 없는 문제라도 제도 개혁을 뛰어넘는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발족시킨 ‘미래주거추진단’은 최근 정부 정책 비판의 지점이 되고 있는 전·월세에 대해 다음 주 중 첫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허 대변인은 이 대표의 부동산시장 정책 반성 발언에 대해 "일단 전세시장 부분에 대해 전세 부족으로 인한 일부 현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전세시장 매물량이 증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내주 추진단을 통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점검한 후 관련 내용들이 대책 차원에서 제시되지 않을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등 대내적인 부분에 대한 신속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특히 가격이 오르고 대상 물량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 전세시장과 관련해 실수요자인 서민들을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