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올해 지하철 입점 상가 228개 폐업, 전년의 2.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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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올해 지하철 입점 상가 228개 폐업, 전년의 2.8배
  • 장민호 기자
  • 승인 2020.10.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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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공사 주도로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하고, 긴급자금 투입해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지하철 입점 상가 228개가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치는 전년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선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지하철 1~8호선 내에 입점한 점포 중 총 228개가 폐업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폐업한 81개의 점포보다 약 2.8배 증가한 수치다.

2018년 9월 공실률은 약 17.4%, 2019년 9월 공실률은 약 12.3%인데 비해 2020년 9월 공실률은 약 31.9%를 기록했다. 점포 세 곳 중 한 곳은 공실인 셈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작년 12월 6·7호선에 입점했던 GS리테일의 재계약 불발로 대규모 공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후속 사업으로 진행한 상가입찰은 10회의 유찰로 아직까지도 진전이 없다.

최근 3년간 공실에 따른 임대료 손실을 비교해도 올해가 압도적으로 많다. 공실로 인한 손실은 2018년 약 23억원, 2019년 약 20억원을 기록했지만 2020년은 약 58억원으로 18~19년을 합쳐도 더 큰 금액이다. GS리테일의 재계약 불발로 인한 손실임대료 약 33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약 25억의 손실임대료가 발생했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점포 폐업만 일어난 것은 아니다. 2020년 9월 말 기준 임대료 체납액은 10억원이 넘는다. 계약 건수가 500건인데, 체납 건수는 120건에 달하는 것이 자영업자의 현실이다.

지난 9월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서울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지하도 및 지하철 상가를 대상으로 점포 임대료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공공연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진성준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상가차임감액 청구권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근거로 선제적인 임대료 인하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에게 긴급 자금지원 지원도 검토해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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