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불법대출 무효화와 대부이자 인하, 기본 대출 시행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6월 정부는 ‘불법’ 사금융 이자한도를 24%에서 6%로 낮췄지만, 이는 미등록 대부업에 한정되고 등록 대부업자는 여전히 24% 이자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더구나 초과이자를 받는 불법대출을 해도 ‘걸리면’ ‘초과이자만 무효’이고 법정 최고이자는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처벌도 제재도 없다”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이익이고 제재도 없으니 법을 지킬 이유가 없고, 지키는 자만 손해이니 사실상 불법을 조장하는 꼴”이라고 현 정책을 지적했다.
또 “경기도민 10명 중 약 9명이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동의하고, 24% 이자는 높으며, 저성장 시대에 맞게 서민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독일은 과도한 이자 약정을 반사회질서행위로 보아 대출계약 자체를 무효화하여 원금반환을 불허하고 있다. 일본 또한 대부업자가 법정이율을 초과하면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신용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심사 없이 50만 원, 심사 후 300만 원까지를 연 1%에 최대 10년간 대출해주는 ‘경기 극 저신용 대출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불법사금융을 일부러 방치한 채 ‘불법사금융 피해 입을까 봐 서민대출이자 못 낮춘다’는 해괴한 소리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