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무죄…"사법부에 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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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무죄…"사법부에 경의"
  • 허태정 기자
  • 승인 2020.10.1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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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나문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나문성 기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토론회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대법 판단 취지를 그대로 따랐다.

이 지사는 판결직후 포토라인에 서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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