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증, 국민 누구나 1천만원 저리 장기대출 기본대출권 68%가 ‘찬성’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경기도민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3일과 24일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대출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들은 매우 69%, 어느 정도 21% 등 90%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8%에 불과해 도민 대다수가 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에 높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뒷받침하듯 현행 연 24%인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높은 편’이라는 인식이 92%를 차지했으며, ‘낮은 편이다’와 ‘적정 수준이다’는 각각 4%에 불과했다.
등록 대부업 또는 불법 사금융 이용 경험은 9.3%로 나타났다.
각각 살펴보면, 등록 대부업 이용 경험률은 8.7%, 불법 사금융 2.5%였다.
대출용도는 ▲생활비(53%) ▲사업 자금(29%) ▲주택구입 자금 및 전·월세 자금(23%) 순으로 높았다. 참고로 제1·2 금융권 대출 경험률은 50%였다.
국가가 보증하고 국민 누구나 1천만원 저리 장기대출이 가능한 기본대출권에 대해서는 ‘저금리 혜택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다 같이 누려야 하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68%, ‘국가가 미상환 책임을 보증해주면 도덕적 해이 등이 우려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32%로 찬성 측 여론이 반대 측보다 2배가량 높게 나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4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기본소득, 기본 주택과 함께 초고금리 악성 가계부채 일부나마 연 1~2%의 건전 장기채무로 바꿔주는 기본 대출이 필요하다”며 “기본 대출은 우량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2% 가량의 저리 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무한대가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금 수준인 1천만원 내외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주)케이스탯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해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