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음식배달 라이더 고용보험 가입률 3.9%불과···“사회적 보호장치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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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음식배달 라이더 고용보험 가입률 3.9%불과···“사회적 보호장치 마련 시급”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0.10.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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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실태 용역 최종 보고회
"업무 중 사고 시 대부분 본인 부담"
7일 성남시는 오후 2시 시청서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사진=중앙신문DB)
7일 성남시가 개최한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성남지역에서 '음식배달 라이더'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성남시청)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성남지역에서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고 있는 '음식배달 라이더'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3.9%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돼 사회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7일 오후 2시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연구 용역을 맡아 작성한 이 보고서는 음식배달 라이더 154, 대리운전기사 157, 퀵서비스 라이더 162, 가사도우미 44, 클라우드 워커 107명 등 모두 5개 직종, 624명의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설문·심층 면접 조사한 결과를 담았다.

조사에 응답한 이들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78.2%는 다른 직업 없이 플랫폼 노동만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5개 직종별 월평균 소득은 음식배달 라이더 2696000, 퀵서비스 라이더 2399000, 대리운전기사 219만원, 가사도우미 1074000, 클라우드 워커 835000원 등으로 조사됐다.

일감을 배정받기 위해 음식배달 라이더는 월평균 46만원, 대리운전기사는 67만원, 퀵서비스 라이더는 89만원을 플랫폼 앱 사용료, 중개업체 수수료, 유류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음식배달 라이더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음식 배달 수요가 늘어 월평균 소득이 111000원 증가했다.

반면, 대리운전은 419000, 퀵서비스는 256000, 가사도우미는 344000원이 각각 감소했다.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미미했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음식배달 라이더 3.9%, 퀵서비스 라이더 4.5%, 대리운전기사 16%, 가사도우미 22.7%.

산재보험 가입률은 음식배달 라이더 14.9%, 퀵서비스 라이더 20.4%, 대리운전기사 13.6%, 가사도우미는 13.6%를 나타냈다.

때문에 플랫폼 업무수행 중 사고가 났을 때 음식배달 라이더 84.4%, 퀵서비스 라이더 75.3%가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했다고 응답했다.

중개업체, 고객 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대리운전기사 99.4%를 포함한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별다른 대처 없이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법률 자문이나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자는 없었고, 응답자의 대부분은 노동조합 등과 같이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보편적 노동기본권 확대와 취약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조직화와 이익단체 결성 지원,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통한 사회협약 추진, 노동법률상담 등의 법적 지원 제공과 긴급생활자금 지원, 유급병가·유급휴가 제공 등이다.

유미열 청년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관계부처 논의 내용을 토대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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