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자살위험 정서적 조치 필요한 학생 방치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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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자살위험 정서적 조치 필요한 학생 방치되고 있어"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0.10.0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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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자살 위험 등 정서적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기관 연계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 4명 중 1명은 별도의 2차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7~2019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를 받은 초·중·고 학생 중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총 8만1900명으로, 이 중 6만1789명(75.44%)이 전문기관의 2차 조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돼, 4명 중 1명(24.6%, 2만111명)은 후속 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2017년 1만6940명, 2018년 2만1438명, 2019년 2만2128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2만2128명)의 경우 2017년(1만6940명) 대비 31%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치료‧상담 등 전문기관 연계율은 큰 변화가 없어, 자살위험군 학생 5명 중 1명꼴인 약 20%가 거의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대부분의 시‧도에서 관심군 학생과 자살위험군 학생들의 전문기관 2차 조치 연계율이 비슷하지만, 특히 경기와 강원의 경우에는 각각 50%대와 60%대의 매우 낮은 연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전체적인 학령인구 감소와 검사를 통해 파악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도 상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검사의 후속 조치율 제고 등 정서적 위기 학생들. 특히 자살위험이 높은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대책과, 학교급·지역 등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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