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시가 정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추진과 관련, 소각시설을 현대화 하는 등 및 신규 확충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3일 폐기물의 발생단계부터 최종 처리단계까지의 대책을 포함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계획은 폐기물 발생지 책임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소각시설은 주민·환경 친화형으로 설치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폐기물처리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배경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생활폐기물의 중간처리 단계에서 발생지 책임처리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특히,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경우 2026년 수도권지역을 시작으로 2030년부터는 모든 지역에서 매립지에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각 등 중간처리를 거쳐 소각재 등만 매립하도록 하는 직매립 금지(제로화)를 추진한다.
시는 자원순환 정책방향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송도와 청라 소각시설은 조속한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2026년 대비 부족한 1000여톤의 소각시설 확충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집중이 절실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환경부의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에 대비해 왔다. 2025년까지 기존 소각시설은 현대화하고 부족한 처리용량은 신규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된‘인천시 자원환경시설 친환경 현대화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난해 12월 착공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자원 순환정책의 혁신적 전환을 위해 생활폐기물 발생부터 배출·수거, 선별·재활용, 최종 처리단계까지 감량화, 재활용률 향상, 매립 최소화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소각시설의 현대화 및 확충의 불가피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 시민정책 네트워크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취합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위해 지난 21일 자체매립지 후보지 추천 공모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용역’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