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소비자 부담만 가중,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막아야···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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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비자 부담만 가중,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막아야···규제 필요”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09.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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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료와 음식가격 인상 등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플랫폼 시장의 '독점 방지 공감'
24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토론회 발제자․패널, 관련 기관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및 이용자 권익보장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제공=경기도청)
24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토론회 발제자, 패널, 관련 기관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및 이용자 권익보장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제공=경기도청)

자영업자의 부담 가중, 배달료와 음식가격 인상 등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시장의 독점 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려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토론회에서 디지털경제 시대를 맞아 기반시설인 플랫폼에 적정한 규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대책 토론회환영사를 통해 세계경제 질서가 소위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로 기술혁명의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지금의 상황은 쉽게 예를 든다면 경부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 같은 중요한 기반시설을 특정 개인, 업체가 독점해 통행료를 마음대로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업으로 플랫폼 경제, 디지털 경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대형 유통점들을 법령으로 규제한 것처럼 디지털 경제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플랫폼들도 적정한 규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경제를 독점하고 있는 일부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성과를 부당하게 취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법제화에 나서주시기를 도민을 대표해 각별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와 국회의원 21(강득구, 고영인, 권칠승, 김남국, 김병욱, 김한정, 민형배, 박상혁, 박정, 서영석, 송갑석, 용혜인, 유의동, 윤후덕, 이규민, 이동주, 이소영, 이용우, 임종성, 정성호, 홍기원. 가나다순)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플랫폼 피해사례발표자, 전문가, 사업자 단체, 중앙부처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현장 인원은 최소화하고, 도 소셜방송 Live경기를 통해 생중계됐다.

토론회는 강신하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분과장(변호사)이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먼저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이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서울·인천·경기)에서 함께 조사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과장은 수도권 배달앱 가맹점주 2000명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9%가 배달앱사에 지급하고 있는 광고비와 수수료에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적정 수수료는 5% 수준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배달앱에서 수수료 인상이나 주문을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 쿠폰 등을 늘릴수록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곧 배달료나 음식가격 인상 등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식 경기도개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이 카카오T의 독점력 전이 문제를, 엄태섭 변호사가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정책 등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의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또 강선희 경기도 유통공정팀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비교 검토했으며,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배달앱 이용 소비자 인식 결과 발표 및 플랫폼 거래공정화 법률에 관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제언을 했다.

토론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는 현 시점이, 온라인 플랫폼의 지위남용을 방지하고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본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나종연 서울대 교수는 소비자도 플랫폼 생태계 구성의 중요한 집단이기에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효용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종민 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 기구 구축과 온라인 모바일거래에 대한 공정한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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