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이재명의 ‘지역화폐론’ 두둔
정부 출연硏, “근거 없다” 갑론을박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강화법 추진"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당정은 2021년도 예산에서 지역화폐, 즉 ‘지역사랑상품권’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 원대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화폐가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했다"며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을 때도 골목 상권을 포함,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작년 12월 행정안전부 산하 정부 출연기관이 제출한 지역화폐 발행의 경제 효과가 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시했다.
그는 "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재정투입에 따른 지역 화폐 발행의 승수 효과는 생산 유발액 기준 1.78배, 부가가치 유발액 기준 0.76배"라며 "지역 화폐가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보다 최근인 지난 15일 역시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가 경제를 살리긴 커녕 연 2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발생시킨다'고 분석했던 연구 결과는 인용하지 않았다.
이는 최근 지역화폐 효과를 두고 학계와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쪽 입장을 거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지사는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지역화폐는) 지방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의 정책이란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자 학계에선 "실증연구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발끈하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았다(김두얼 명지대 교수)"는 등의 재반박이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런 와중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역경제에 효자 노릇을 했다"는 이 지사의 주장을 두둔하고 나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 "음주운전을 막지 않은 동승자는 사고를 방조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부추긴 동승자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을 조속히 만들 것"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