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 "공익신고제" 잠정 중단 목소리 커...경찰서 찾는 민원인도 시스템 변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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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공익신고제" 잠정 중단 목소리 커...경찰서 찾는 민원인도 시스템 변화 요구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0.09.1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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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각 10개 경찰서에 하루 평균 수백여 명 방문 이의제기
올해 상반기 신고 건수 83,644 건...하루 평균 465건 꼴 신고돼
인천지방경찰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인천지역 경찰서에 공익신고에 따른 접촉 민원인이 계속 증가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과 인천지역 각 경찰서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 급차선 변경, 신호위반 등 인천지방청에 공익신고로 접수되는 건수는 2020년 상반기(1월~6월)에 총 83,664건(방문 신고 포함)으로, 한 달 평균 13,940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인천지방경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지역 경찰서에 공익신고에 따른 민원인이 계속 증가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현재 인천지역 10개 경찰서에는 공익신고에 따른 민원인들은 하루 평균 수백 명이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한 민원시스템의 변화 내지는 공익신고 잠정 중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인천지방경찰청과 인천지역 각 경찰서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 급차선 변경, 신호위반 등 인천지방청에 공익신고로 접수되는 건수는 2020년 상반기(1~6)에 총 83,664(방문 신고 포함)으로, 한 달 평균 13,940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110,641, 210,893, 312,841, 413,971, 515,993, 619,325건으로, 이는 하루 평균 465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6월 신고건수는 19,325건으로 110,641건에 비해 8,694건이 늘어나 공익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고 건수가 늘어나면서 과태료 부과를 받은 민원인들이 경찰서를 찾아 자신의 신고된 위법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인들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이 같은 민원인들이 늘어나면서 각 경찰서 민원실 앞에 긴 줄을 서야 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접촉 민원 방식에서 비접촉 민원 방식으로의 시스템 변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감염병 예방차원에서라도 공익신고를 잠정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민원인 이모(54) 씨는 과태료를 부과받고 어떤 게 잘못된 것인지 확인하러 찾아온 것이라며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어려운 시국에 공익신고 과태료는 서민들에게는 너무 혹독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하러 온 민원인, 자신의 신고 사항을 확인 차 들린 민원인 등 하루 평균 수십여 명의 민원인들이 찾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민원인을 상대하기가 좀 염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위법사항을 확인하러 온 민원인들의 경우 종종 화를 내면서 소리까지 지르는 경우도 있어 감염병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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