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조속히 처리해 추석 전까지 지급, 국회 통과 法 안지키면 의회민주주의 부정
개혁입법 정치 득실로 보는 태도 개혁돼야, 여·야·정 정례 대화 다시 시작할 것도 제안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세상이 그렇듯이, 재난도 약자를 먼저 공격하고, 재난의 고통은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하루가 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통을 더 크게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야 하는데, 그것이 연대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며 "동시에 어느 국민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특히 음식점과 커피숍, 학원, 목욕탕, PC방 등 대면 비중이 큰 업종은 거리두기의 직격을 받았다"며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고, 시기는 이달 말 추석 전까지를 목표로 했다.
그는 "추경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 의견을 기꺼이 수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살피고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동은 이유가 무엇이든 용납될 수 없다"며 '8·15 광화문 집회'를 강력 비판하며, 집회 주최자들을 지목했다.
이는 전광훈 목사 등 보수단체의 8·15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집권 여당 대표로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집회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대신 방역에 제대로 대처한 의료진의 헌신과, 이에 적극 협력한 국민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표는 "사람들은 대전환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한다"며 ▲공공의료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건강안전망' 확충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마련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추진 ▲성(性) 평등 실현 ▲지역별 균형 발전 등도 강조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과 그 동안 지체된 개혁입법을 이번 회기에 완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내가 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권력기관 개혁은 민주주의 진전과 대한민국 성숙에 꼭 필요한 과제"라며 "개혁입법을 정치적 득실로 보려는 태도부터 개혁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이어 여·야·정 정례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이 같은 협치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한 서로의 기여를 인정하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21세기 새로운 전진을 향한 대합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를 위해 여야의 비슷한 정책을 이번 회기 안에 공동 입법할 것을 제안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벤처기업 지원, 여성 안전 같은 ‘4·15 총선’ 공통공약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