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주요지역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이르면 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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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주요지역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이르면 10월 시행
  • 강상준 기자
  • 승인 2020.09.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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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법인 토지 투기 예방 대책 차원 시행
외국인·법인 취득 부동산 투기목적이라 판단
취득행위만 규제 사실상 ‘토지취득허가구역’ 지정
3일 김홍국 경기도청 대변인이 토지취득허가구역 지정 관련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3일 김홍국 경기도청 대변인이 토지취득허가구역 지정 관련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연천과 안성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하지만 도는 매각이 아닌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토지취득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주택 시장의 큰 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규제 추진 방침을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경기도내 아파트는 모두 9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36호 대비 370%(7,544)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거래량은 1월부터 7월까지 5423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85호 대비 32%(1,338) 증가했다.

국세청의 자료는 이런 도의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부동산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며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법인을 다수 적발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83일 국세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720205월까지 국내에서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으로 이 가운데는 42(취득금액 67억 원)를 취득한 외국인도 있었다.

,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3167건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도 7569(32.7%)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도는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한 후 10월 중에 허가대상 지역과 허가대상 기준 면적 등 구체적인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허가구역 내의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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