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낙관보단 최악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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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낙관보단 최악 대비해야
  • 박남주 기자
  • 승인 2020.09.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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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주 국장
박남주 국장

‘코로나19’가 기하급수적(幾何級數的)으로 증가하면서 감염 방지를 위한 '방역'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비상경고등이 켜졌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성장률을 -0.2%에서 -1.3%로, 또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올 겨울까지 이어질 경우 -2.2%까지 추락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코로나19’를 제대로 차단치 못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와 1980년 석유파동 이후 세 번째 낮은 성장률이다.

최근 신용 평가사 피치사는 기축 통화국인 미국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기축 통화국이 아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외국인 자금 유출 등 충격이 크다. 피치가 경고한 46%선을 넘는 게 위험한 이유다.

그런데 정부는 앞으로 4년간 나라 빚이 GDP 60%에 육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정도면 적색 경보음이 아닐 수 없으며, 가정이나 나라의 빚이 느는 이유는 같다. 수입보다 쓰는 돈이 많아서다.

내년 예산만 봐도 555조원을 넘었지만 세수 등 수입은 부족해 결국 적자 국채를 90조 원 가까이 찍어 메운다고 한다. 사상 최대 액수다.

이러다 보니 나라 빚은 내후년엔 10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앞으로 4년간 해마다 평균 120조 원 꼴로 급등한다.

물론 빚을 내서라도 ‘코로나19’ 사태 등 위기에 대응하는 건 불가피한 비상 조치다. 그러나 국가 신인도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로 나라 살림을 운용할 순 없다.

비상 조처라면 그에 맞게 나라 살림의 씀씀이를 맞춰야 한다. 당장 슈퍼예산 기록을 연속 갈아치우고 있는 내년 예산부터 국회에서 철저하게 따져 나라빚 부담을 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내년 예산안엔 나라빚인 국고채 이자만 21조 원으로, 핵심 사업인 한국형 뉴딜 예산과 맞먹는 액수다.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직접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러한 비상상황은 ‘코로나19’ 탓이 크지만 지나친 낙관 시나리오에 기인한 정부의 안일한 경제상황 인식이 한 몫을 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지난달 11일 문 대통령은 "OECD 37개국 중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곧바로 ‘코로나19’가 확산세로 돌아서면서, 불과 보름 만에 성장률이 하향곡선을 그리며 추락해 자신했던 3,4분기 V자 반등이 어렵게되고 말았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6월 올 성장률 목표를 기존 2.4%에서 0.1%로 대폭 낮췄지만 결국 ‘목표달성이 쉽지 않다’며 몸을 낮췄다. 우리 경제의 역성장 가능성을 정부가 인정한 셈이다.

현재로선 '방역과 경제'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그 어느 때보다 힘겨워 보인다.

그렇지만 불확실성을 뒤로한 채 각종 성장지표의 취사선택을 자의적으로 하고, 교차하는 낙관과 비관적 전망에 일희일비(一喜一悲) 한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말 것이다.

코로나만 잡으면 모든 게 안정될 것이란 막연한 낙관론도 절대 가까이해선 안 된다. 그만큼 힘겨운 상황이고, 안정화도 더딜 것이란 얘기다.

일기예보처럼 예측과 전망이 정확해야 제대로 대비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듯 미리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만이 최선책(最善策)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각 부처에 수두룩하게 쌓여 있다. ‘결국 방역성공이 경제회복의 대전제’란 전문가들의 조언처럼 최우선적으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당분간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내수 두 부문 모두 위축될 게 분명하지만, 경제정책 기조를 세밀히 보완해 그 폭을 줄이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당장은 명분보단 실리를 택해야 기업투자가 살아나고, 체질이 개선될 수 있다. 작년 7월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핵심 품목 3종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이를 극복한 사례를 반면 교사로 삼아 비대면 산업 등을 새롭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

관광, 숙박, 음식 등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비스업과 영세업자,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 뿐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의 사정이 악화되면서 주춤해진 일자리 확대 정책과 고용절벽 문제도 다시한번 점검해야 한다.

지금은 낙관적 가정보단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할 일들을 신중하게 빠짐없이 챙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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