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과천시의회 통합당 의원들이 19일 과천도시공사 과천공공주택지구 사업 참여 동의안 부결에 대해 ‘김종천 시장이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약속할 수 있다면 다시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과천시와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과천시의회 제292회 임시회에 과천도시공사가 과천공공주택지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천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타당성·검토 면제 및 신규 사업 추진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반대 4표, 찬성 2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이에 대해 김종천 과천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결시킨 것은) 경기도와 LH 마음대로 사업 잘해보라고 과천시 땅을 내어준 것과 다름없는 자해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과천시의회가 동의안을 의결하지 않는다고 해서 3기신도시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과천도시공사 개발사업 참여에 큰 차질을 빚어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의회가 부결 후 동일 안건이 재상정되면 5개의 조건을 걸며 동의해주겠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그 조건들이란 것들이 과천도시공사가 사업 참여를 하는 것을 부동의 했던 명분을 없애주는 것들도 아니고, 부결의 무게에 견주어 한없이 가볍고 어이없는 것이어서 언급할 필요도 못 느낀다”고 덧붙였다. 또 “과천시와 시민들을 위해 허락된 시한 내에 과천시 사업 참여를 위해 다시 동의안을 제출할 생각”이라며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조건 없는 시의회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합당 과천시의회 의원단은 “우리가 제안하는 내용들이 과천시민들의 민의를 벗어난 주장인지, 정치적 공세를 위한 주장인지는 시민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통합당 시위원들은 우선, 과천시민광장 공공주택 철회의 대가로 대체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존 사업지구에 용적률 상향으로 세대수를 늘리는 등 꼼수를 부리지 말 것과 과천공공주택지구 임대주택의 공급·관리 주체는 100% LH나 경기도시공사가 담당해 시의 세금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관리비용을 내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분율은 시가 호언한 대로 23%를 확약받을 것과 과천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 사업 추진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시의 행정적 미비함에 대한 사과와 향후 개선책 마련, 정부가 과천시민광장에 공공주택 건설을 전면 철회하는 그 날까지, 기존 사업지구에 대해 시는 행정적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