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LH “교량 필요” VS 시민 “신뢰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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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LH “교량 필요” VS 시민 “신뢰성 없다”
  • 장은기 기자
  • 승인 2020.08.1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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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측 - 객관성 없는 데이터로 하남시민 설득력 없어
LH측 - 여러 여건 검토했을 때 선동IC 수석대교가 적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3일 하남시 미사2동행복지센터 3층 대강당에서 ‘한강교량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이 미사 2동행복지센터 3층 대강당에서 열린 ‘한강교량 전문가 토론회’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사진=장은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3일 하남시 미사2동행복지센터 3층 대강당에서 하남의 핫 이슈 중 하나인 수석대교 건설 타당성과 위치선정 등에 관한 한강교량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상호 하남시장과 이현재 전 국회의원, 박진희 오지훈 정병용 시의원, LH측 전문가 3, 시민추천 전문가 3명을 비롯해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측 전문가 3명은 "대체적으로 한강교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선동IC가 수석대교의 위치로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시민측 전문가 3명은 "LH측이 제시한 자료의 객관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신뢰할 수 없다"면서 "정책추진에 있어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LH측 전문가 한국교통연구원 안강기 연구위원은 "철도사업 계획없는 상황에서 한강교량을 선정했다. 교통시설은 역설적으로 교통수요를 창출하므로 특정지역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전체 공익을 생각해야한다. 하남은 철도교통 수요가 높다. 9호선 연장 등이 있어야 교통량 분산이 가능하다. 3호선, 9호선 연장은 서울에서는 반대하는 사안"이라며 "한강 교량은 하남시민 불편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전체의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대학교 손기민 교수는 "고속도로의 정체는 진출입로 때문에 발생한다. 진행방향 앞쪽에 IC가 있다면 그 영향은 뒤쪽의 차량에 미친다. 강동, 고덕, 미사에 연결하는 것은 하남입장에서는 진출방향 앞쪽에 차량이 몰리면서 정체를 가중시킨다"면서 "정체지점 회피가 중요하므로 하남입장에서는 뒤쪽으로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남양주 인구 90, 하남 인구 30만도시가 되면 남양주와 하남의 소통이 커질 것이므로 교량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대한건설ENG 설영만 대표는 "한강이 수도권 남북을 분단하는 상황에서 강남의 브랜드 가치는 생활 인프라덕분이다. 하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가 필요하다. 교산 신도시 조성하면 하남인구 40만이 될 것"이라며 "하남발전 위해서는 3개의 교량이 더 필요할 것이다. 현재는 도로연결이 서울방면으로만 집중돼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지역으로의 연결도 필요할 것"이라며 "하남시는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 하남시는 땅만 주고 이용은 남양주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남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측 전문가 경기연구원 류시균 센터장은 "LH측이 제공한 자료는 2019년 것으로 3기 신도시계획을 반영하지 않았다. 철도계획을 반영한 DB도 없다. 수석대교 건설로 올림픽도로의 정체가 커지므로 대안도 제시해야 하는데, 정작 대안 제시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어진 자료로만 본다면 수석대교가 다른 방안에 비해 우월하지만 분석과정과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면서 "하남시민의 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밭대학교 박종훈 교수는 "정책은 설득력이 중요한데 정책추진의 정당성이 부족하다 예타가 빠져있고 수요예측이 정밀성이 미진하다. 남양주 입장에서만 기초자료를 작성했고 자료의 신뢰성도 떨어진다""팔당대교가 하남에 있지만 정작 하남시민의 이용도는 떨어진다. 정책당사자의 합의가 중요한데 불충분한 자료를 제시해 외부에서는 지역이기주의로 비쳐질 우려가 높다"지적했다.

명지대학교 임성빈 교수는 "발주처의 입맛에 맞춰 결과물을 제공하기 마련이다. 나 자신도 경제기획부의 3호선, 4호선 수요예측에서 발주처인 경제기획부의 입맛에 맞춰준 경험이 있다"밝혔다.

이어 "LH의 자료는 남양주 왕숙지구를 개발하는 LH가 의뢰해서 작성한 자료다 타당성 조사도 없다. 하남은 이미 전 구간이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LH-하남의 종합 대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하남시 미사2동행복지센터 3층 대강당에서 ‘한강교량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했다. (사진=장은기 기자)
지난 13일 하남시 미사2동행복지센터 3층 대강당에서 ‘한강교량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했다. (사진=장은기 기자)

이창근 미래통합당지역위원장은 "수석대교를 건설하면 구리와 남양주의 교통여건이 모두 나빠진다. 교량의 필요성, 전제요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하남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재 전 국회의원은 "하남 미사의 관문은 선동IC인데 이곳에 교량을 건설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것이다. LH의 자료에 따르면 강동에 교량을 건설하는 것은 0.63이고, 수석대교는 0.61이다. 수치가 낮을수록 교통편의성이 좋다고 설명하는데 두 수치는 오차범위인가? 질문하며, 현존 강동대교 옆에 교량을 건설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남양주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남 미사주민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미사동 주민들은 "올림픽도로를 8차로로 확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리만 놓으면 교통정체가 풀리겠나? 올림픽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강일IC의 하루 통행량은 7만대고, 이중 대형트럭이 15000대다. 고덕, 강동, 수석, 미사 4개 교량 중 수석대교만 통행료를 무료로 책정했다. 차량이 몰릴 것은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망월천 악취, 폐기물 부담비용 소송 등 LH가 하남에서 한 과거 행적을 보면, 신뢰성이 더욱 떨어진다.""수석대교 건설안을 보면 학교 바로 앞과 연결된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상호 시장은 "전문가 토론회에서 시민연합 측 패널들이 LH가 발표한 한강교량 신설 검토 자료에 대한 데이터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신 것과 관련, 하남시는 LH의 로우 데이터 값에 대해 객관적인 제3의 교통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할 것"이라며 "오늘 전문가들의 토론 내용과 전문기관의 데이터 검증, 하남시 자체의 검토 과정을 통해 한강교량 건설 방안에 대한 하남시의 입장을 정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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