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정조달제도 정책토론회 개최··· “조달시장의 공정성 확보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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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정조달제도 정책토론회 개최··· “조달시장의 공정성 확보되기를”
  • 장민호 기자  mino@joongang.tv
  • 승인 2020.08.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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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과 효율성을 분리해 양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장민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장민호 기자)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조달시장의 공정성이 확보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경기도조사에 의하면 시중에 동일한 품질과 성능규격의 물품보다 훨씬 더 비싸게 조달가격이 형성돼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량구매를 하게 되고 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치열한 시장경쟁이 이뤄지는 일반물가보다 훨씬 더 비싸게 받는다는 사실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토론회로 조달독점, 지방정부의 자유권 침해와 같은 잘못된 사례가 바로 잡히고 조달시장의 공정성이 확보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학회, 시민단체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강민정, 고용진, 김경협, 김남국, 김민기, 김민철, 김병욱, 김영진, 박상혁, 박정, 백혜련, 송옥주, 심상정, 윤후덕, 이규민, 이동주, 이탄희, 임종성, 전용기, 정성호, 정춘숙, 조응천, 최종윤, 한준호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어 경기연구원 박경철 연구위원이 ‘공정한 경기, 경기도가 만드는 공정조달 정책’ 주제발표를 했다. 그는 “경기도가 만들어갈 공정조달시스템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분리해 양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효율성을 위해 사무용품, 전산장비 등 일반적인 소모품은 민간시장을 연계한 시장단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방역물품과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호 경기교육청 재무담당관은 “수요기관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면서도 “다만 교육기관에서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이용률을 높이려면 입찰수수료와 계약 소요기간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하며 수요자 중심의 편의성 증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지방조달 분권화는 단순히 조달수수료 절감이 아니라, 지자체 조달시장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등을 위해 추진돼야 한다”며 “비용최소화를 위해 조달청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며 중앙정부 및 국회에 대해 법·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22년 자체조달시스템 시스템 개발을 위한 타당성 용역과 시스템 설계 용역비 3억5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했으며 내년부터 시스템 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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